조합 직영 충전소를 적극 이용합시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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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개 택 : 제69호                                                  2017. 9. 20.

수    신 : 전조합원

1. 조합 정관 개정 안내 및 당부 말씀

  최근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조합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전혀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여 정관 개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결과 등에 근거한 사실 내용과 함께 조합 이사회 심의 및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인 부산시의 인가를 득한 조합 정관 일부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부 조합원들의 아전인수격인 주장에 절대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7년간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단 한건의 고소·고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조합이 또다시 풍파와 분쟁에 휘말려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합을 중심으로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조합 정관의 제·개정 절차 안내

  조합 정관의 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조합 설립 시 창립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부산시)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개정 또한 정관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이사회 심의 및 총회 결의)를 거쳐 동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부산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붙임의 정관 개정 내용은 상기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산시의 인가를 득하였으므로 정관 개정이 불법이라는 유인물의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 민법상에도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음(민법 제42조)

▣ 법인등기부 등록 사항 변경 관련 안내(법률 전문가 자문 참고)

  민법상 사단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와의 거래 등을 위해 법인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행위로 그 조직이나 정관 등을 법원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조합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거 법원에 설립등기가 되어 있으며, 임원의 사임 등 등기상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등기상 변경 사항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며 제3자와의 거래 등을 위한 대항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합의 경우 집행기관으로서 임원을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등기부상의 임원은 모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등기 이사는 대표권이 있으나 우리 조합의 경우 정관에 의거 이사장(이사로 등재)외에는 대표권이 없도록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경우 이사장이 사임함에 따라 정관에 의거 적법하게 선임된 부이사장(직무대행자)도 민법상 이사이며, 정관의 규정으로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부이사장(직무대행자)에게만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변경 등기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직무대행 체제의 경우 조합 역사상 전례가 없었으며 민법상에도 직무대행의 등기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합에서는 현재 이와 관련한 사실 내용을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확인 중에 있으며, 법원에 이사장의 사임에 따른 변경 등기 신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변경 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거부당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일부 조합원들의 행위는 결국 조합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설령 이사장의 사임에 따른 대표권 제한 등의 변경 등기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는 제3자와의 거래 등을 위한 행위로 거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혹여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조합의 모든 계약이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므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에 관한 안내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조합 정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산시의 인가를 득한 정관임에 따라 법인등기부 변경등기와 상관없이 정관에 명시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기관 및 조합원에 대하여는 여전히 조합의 대표자이며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또한 조합 정관에 명시된 이사장의 직무범위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운영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모든 집행업무는 우리 조합의 헌법인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며 정관에 명시되지 않거나 이사회 및 총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독단으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 조합 정관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 사유 안내(붙임 참조)

 조합 정관 제14조의 단서조항 삭제 및 제14조의 2 신설에 따른 개정 사유

- 모든 법률이나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이 확보되어야 함에 따라 종전의 제14조 규정에는 이사장이 유고시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또다시 단서 조항에 직무대행 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명확성이 결여된 바, 이사장의 유고 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사임 등으로 인한 궐위의 경우를 명백히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서 정관 규정의 해석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유로 개정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로 규정(헌법 제71조)되어 있음

※ 우리 조합 정관상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질 경우 원활한 조합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당초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인 규정을 1년으로 정관을 개정(‘11. 7. 27)한 바 있음

 조합 정관 제15조의 제1항 이사장 출마자격 강화 관련 개정 사유

 - 조합 이사장 출마자격과 관련한 정관 개정은 지난 1988년 개정(3년) 이후 30년이 경과되었음은 물론 조합원 수도 당시(5,700여명)와 비교하여 현재 약 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조합 운영 또한 그간 충전소(9개), 통신대리점, VAN대리점 등 복지사업의 확대로연 매출이 1,000억원에 달해 거의 대기업 수준의 경영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조합 운영에 따른 집행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으며, 과거 택시정보화 사업의 실패로 1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가져온 결과를 보더라도 집행부를 책임져야하는 이사장의 출마 자격 또한 조합 운영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그 바탕위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겸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부산보다 조합원 수가 현저히 적은 울산 등 4개 시·도 조합을 제외한 서울 등 대부분의 시·도 조합 이사장의 출마자격이 5～7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따라 우리 조합 이사장의 출마 자격 강화(3년→5년)는 조합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 정관 제16조 제6항 징계위원회 관련 개정 사유

 - 당초 징계위원회는 조합원 중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나 이사장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징계의 양정 등에 자칫 이사장의 독단이 작용할 우려가 상당함에 따라 이사장의 징계위원회 소집권을 삭제함으로서 징계의 공정성과 징계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유로 개정되었습니다.

▣ 당부 말씀

  조합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조합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직무대행 체제의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초기에는 조합운영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만 안정된 조합운영을 바라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조합의 당면 현안이었던 택시 보상감차 사업과 택시요금 인상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택으로 무사히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9월 6일부터 일반 양도·양수 허용)

그러나 아직도 고령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및 택시 환승체계 구축 등 풀어야할 난제와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자칫 조합이 내부 갈등과 분쟁에 휘말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과거 택시정보화 사업의 실패와 같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인 조합원들의 이익증진을 달성하고 고령자 자격유지검사 제도와 같은 우리 업권을 위협하는 행위들에 맞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합을 믿고 조합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물론 조합 운영 과정에 14,000여명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소수의 의견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전체를 위해 다수의 뜻에 따르는 용기와 희생정신이야 말로 조합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바르고 투명한 조합운영을 실현하여 조합원들께 신뢰 받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자격유지검사 등 당면 현안 해결에도 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택시요금 미터기 개정 작업 경과 안내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택시요금 인상이 시행(‘17. 9. 1)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결정(‘17. 8. 24)되는 관계로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미터기 개정작업을 9월 4일부터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당초 조합에서는 과거의 사례와 같이 조합 주차장에서 미터기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경우 최소 10일 이상의 작업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카드결제 시 수기 조작 등의 불편이 예상되어 가능한 빠른 기간 안에 작업을 진행하고자 부득이 24시간 작업이 원활한 시민공원 야외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울러 미터기 개정 작업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최대한 들어 드리고자 하는 충심에서 외부업체를 배제한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교통 혼잡 등에 대한 조합의 관리부족 탓으로 조합원들께 상당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에서는 이번의 경우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향후 이와 같은 작업 시 조합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현재 미터기 요금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붙임  조합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추석연휴 비상근무 안내

장기간의 추석연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의 영업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상근무기간 : 10. 2(월) ~ 10. 9(월)

 (2) 비상근무체제

    ❍ LPG 충전소 : 정상근무

    ❍ 부품매장 : 10. 2(월), 10. 6(금), 10. 7(토), 10. 9(월) 정상근무

    ❍ 조합

       - 당직실 24시간 근무 : 교통사고처리, 경조사 접수, 카드결제기 고장 신고 등

       - 조합 본부에 팀장 1명, 직원 1명이 비상근무로 긴급상황 대처

 (3) 연락전화

    ❍ 당직실(051-500-8500, 051-500-8545)

    ❍ 부품매장(051-500-8565)

    ❍ 경비실(051-500-8510) : 카드결제기 영수증 및 배터리 판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직무대행  박    우    식

※붙임  조합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조합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신•구 조문 대비표>

<신•구 조문 대비표>

<신•구 조문 대비표>

 ※ 정관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조합홈페이지(www.bgtj.or.kr) 또는 조합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