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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73 / 등록일자 : 2018-03-27 10:15:58 / 첨부파일 : 2018년 03월 공문.hwp
2018년 03월 공문
개인택시조합

단 한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우 47527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99(거제동) 전화 : 500­8500/ FAX : 500­8540  


부개택 : 제19호(2018. 3. 20)

수  신 : 전 조합원       

                      


< 차    례 >

01. 이사장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

 

07. 승객 유실물(휴대폰) 반환 당부

 

02. 2018년 부산시 카드결제 활성화

   보조금 인상

08. 조합 상근직 발령

 

03. 경조상조기금 운영에 관한 안내

 

09. 2018년 3월분 자차(손)상조회비

 

04. 운수사업법 위반 등 불법운행 합동

 단속 시행 및 불법 주‧정차 단속

10. 2018년 3월분 경조상조회비

 

05.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안내

 

▣ 새마을금고 안내

 

06. 아파트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번호판 가림행위 금지

 

 


1. 이사장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

   오는 5월 21일 실시 예정인 우리 조합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 및 선거참여 유도(선거벽보 부착 등),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단체 문자메시지 발송 등) 및 선거운동 자유 확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허용 등)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조합 제5차 이사회(18. 3. 9)에서 붙임과 같이 이사장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 선거관리규정 전문(규정집)이 필요하신 분은 조합 홈페이지(www.bgtj.or.kr) 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부말씀

   5월 21일 실시되는 우리 조합 이사장 선거는 우리 조합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조합원들의 엄정한 판단과 올바른 선택이 요구됩니다.

  특히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벌써부터 사전선거운동 시비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의 각종 선거는 정관 제10조 제6항 및 이사장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금품이나 향응으로 표를 구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청렴도, 도덕성 등을 꼼꼼히 따져 진정으로 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해 헌신할 적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합에서는 이번 이사장 선거가 조합의 역대선거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엄정 중립의 자세로 완벽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합원들께서도 이번 선거만큼은 불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붙임 : 이사장 선거관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2018년 부산시 카드결제 활성화 보조금 인상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카드결제 수수료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부산시를 상대로 보조금 인상을 강력하게 건의하여 2018년도 카드결제 보조금을 대당 월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택시카드결제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조합원들의 어려운 사정과 공공교통으로서의 택시 활성화를 위해 2018년도 부산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 지원키로 결정하였으니 한분도 빠짐없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카드결제 활성화 보조금 지원 조건은 작년과 동일하게 월 55건 이상 카드 결제에 한해 지원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결제 기피 및 거부의 경우 4대 운수종사자 처분사항에 포함되어 강력한 행정처분 (1년이내에 1차위반 : 과태료 20만원, 2차위반 : 과태료 40만원, 3차위반 : 과태료 60만원)이 내려지기 때문에 절대 카드결제 거부로 적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조상조기금 운영에 관한 안내

   지난 달 월말 공문으로 경조상조기금 운영에 관해 안내드린데 이어 발생 건당 부과금 운영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조합원 ① 직계존속(부모) 상이나 자녀 결혼(본인 포함) 시에 전 조합원(13,878명, 2018. 3. 16 현재)에게 1인당 45원을 부과하여 624,510원이 입금되며, 이 중에서 경조상조 신청 조합원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축‧조의금으로 5만원, 지부장 여비 3만원(결혼식은 1만원)을 지급하며 잔여 잉여금(흉사시 44,510원, 길사시 64,510원)은 매달 적립하고 경조상조회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그 외에 조합원 본인 사망시 400만원 지급에 따른 개별 부과금 300원과 배우자 사망시 지급하는 200만원 지급에 따른 개별 부과금 150원도 잔여 잉여금을 적립하여 면허양도시 이직위로금 중 기본 15만원 지급과,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급 재원으로 운영하고 매년 집행에 대한 감사(2회)와 예‧결산 총회 결의로 투명한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운수사업법 위반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시행 및 불법 주·정차 단속

 (1) 운수사업법 위반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시행 안내

    부산시에서는 작년과 같이 택시이용객의 불편사항과 택시업계 전체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운수사업법 위반 등 불법운행 현장 합동 집중단속를 주‧야간에 걸쳐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앞으로는 현장계도가 아닌 단속을 중점으로 실시하오니 영업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① 단속일정 : 2018년 3월부터 ~ 계속

   ② 단속시간 : 주‧야 상시단속

   ③ 주요단속사항

      ❍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무자격자 대리운전)

      ❍ 비번 영업행위

      ❍ 승차거부 및 장거리 운행 호객행위

      ❍ 복장 위반 행위

      ❍ 택시자격증명 미게시 등

   ④ 단속방법 : 택시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행정처분)


 (2) 택시승강장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사하구 소재 괴정초등학교 앞 대티고개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대티터널에서 나오는 차량이 택시 승강장 주변 대기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관할 경찰서 및 구청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할구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승강장 내 노면에 택시(Taxi)라고 표시된 장소는 대기 정차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택시승강장 입간판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해당되오니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안내

   매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시는 조합원께서는 숙지하여 세액공제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카드 결제금액(택시요금으로 받은 카드금액)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연 2,400만원      이하)인 조합원인 경우

    ❍ 별도의 준비서류는 전혀 필요없으며 조합에서 신고를 대행

(2) 카드 결제금액(택시요금으로 받은 카드금액)이 월 평균 200만원 초과(연 2,400만원  초과)인 조합원인 경우

 ❍ 카드 결제금액이 연 2,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납부 의무가 발생되며,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매입자료(비용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조합원께서는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비하여 평소에 매입자료를 챙겨두셨다가 조합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카드금액 2,400만원 초과자는 내년 1월에 조합에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카드금액이 월평균 200만원 초과가 예상되시는 조합원께서는 자료를 모아두시고 월평균 200만원 이하가 예상되시는 조합원께서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매입공제 대상

내 용

차량유류대

❍ 1개의 유류보조금카드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함

❍ 유류보조금카드는 충전 및 택시의 부품 구입 등에만 사용

   (일반 생활용품 등에 사용하게 되면 구분이 어려워짐)

차량정비

❍ 오일교환, 부품, 내비, 기타 차량용품에 사용한 경우에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매출전표 보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 부제일 제외,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제외

 (1) 후불하이패스 신용카드 이용시

   - 신용카드매출전표

 (2) 선불하이패스 신용카드 이용시

   - 신청서, 카드복사본,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영업소에 매월 세금       계산서 요구 

 (3) 현금 이용시

   - 매월 초 해당영업소에 사업자등록증과 취합한 영수증을 제시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 요구

기타 차량에

이용된 금액

(자동차 검사 등)

현금사용시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사용시 : 신용카드 매출전표


6. 아파트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주·정차 금지, 번호판 가림행위 금지

 (1) 아파트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주·정차 금지 안내

    최근 들어 부산진구 소재 개금3동 LG신개금아파트 내 도로에 주·정차로 인해 주민 및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내용 및 일부 택시기사들이 주변에 무분별한 상습흡연, 노상방뇨 등으로 불편(불만)에 대한 민원을 수시로 많이 제기하고 있는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이에 일부택시로 인해 이미지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특히, 승객 승·하차시 부득이 정차를 할 경우 아파트 내 사거리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인 곳은 절대 주·정차 금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번호판 가림행위 금지 안내

    하단오거리 을숙도 방향 지하철 하단역 3번, 5번 출구사이 아트몰링 쇼핑몰 에서 일부택시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물건 등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이어 현재에는 변형된 방식으로 차량 밖에서 몸으로 번호판 앞에 서서 일부러 번호판을 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자동차관리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로 고발조치가 되고 과실로 번호판 인식이 불가능할 시에도 과태료 처분이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7. 승객 유실물(휴대폰 등) 반환 당부

   택시 내 분실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회적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승객 서비스 향상과 개인택시의 대 시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유실물 관리서비스 대책 일환으로 부산시의 지원금을 받아분실휴대폰 반환 포상금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분실 휴대폰을 포함한 많은 유실물이 반환되고 있으나, 최근 부산시내 곳곳에서 택시운전자를 상대로 분실휴대폰을 불법으로 매매(길거리에서 택시가 지나갈 때 휴대폰 불빛 등을 비춰 유인하여 분실 휴대폰 매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원들께서는 순간의 실수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중한 물건을 잃은 승객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하여 유실물 반환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조합 상근직 발령 안내(2018. 2. 20부)

      발 령 내 용

   성  명(차량번호)

       기     타

 자차(손)상조관리소장

   김용대(35바8477)

김호덕 소장 의원사임

      동부지부장

   이형철(37바3495)

 

      서부지부장

   금중락(37바4011)

권상옥 지부장 의원사임

    신공항충전소장

   장인복(37바4301)

 

     사하충전소장

   이임호(37바3810)

 

     영도충전소장

   홍영도(37바7071)

 

     중앙충전소장

   장석태(36바7609)

 


9. 2018년 3월분 자차(손)상조회비

    3월중(2018. 2. 16 ~ 2018. 3. 15) 발생한 자차(손)사고 지급분에 대한 1인당 회비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급건수

지출금액

상조회원수

1인당 회비

비   고

162건

203,020,000원

13,867명

14,640원

 


10. 2018년 3월분 경조상조회비

수 혜 사 항

발생건수

건당부과금

회  비

비  고

자  녀  결  혼

45건

45원

2,025원

 

본  인  결  혼

1건

45원

45원

 

본  인  입  원

11건

45원

495원

 

부  모  사  망

37건

45원

1,665원

 

배 우 자 사 망

4건

150원

600원

 

본  인  사  망

6건

300원

1,800원

 

10년미수혜양도

2건

45원

90원

 

106건

 

6,720원

 

 

※ 본인 별세하신 분

03/14  36바 9788호 최재리(70세) 위암(동부지부)

03/01  37바 5385호 이진우(66세) 위암(남부지부)

03/08  35바 8417호 최정헌(79세) 췌장암(남부지부)

03/14  37바 5645호 이영호(70세) 폐암(남부지부)

02/17  37바 8740호 조판용(64세) 젖산혈증(북부지부)

03/07  37바 2018호 이재근(67세) 폐렴(북부지부)

 

수혜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가 없을 시 상조금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조합원은 조합이나 각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직무대행  박 우 식

 




<붙임 4>                   

이사장선거관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피선거권이 없는 조합원)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조합원은 피선 거권이 없다.

 

1.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선거일까지 만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5. (생      략)

 

6.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 강간·추행,     절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만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본 조합의 상근의 직이나 새마을금고     임원의 직을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임하지 아니한 자

 

 

   단, 조합 이사장은 제외한다.

제4조(피선거권이 없는 조합원)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기     산하여 선거일까지 만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5. (현행과 같음)

 

6.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마약)로 인하여 금고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본 조합의 상근의 직이나 새마을금고     임원으로서 급여 또는 급여에 준하는 실비변상비적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임원의 직을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임하지 아니한 자

   단, 조합 이사장은 제외한다.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1.∼ 6. (현행과 같음)

7. 선관위는 합동연설회 및 개표장 등의     질서유지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중립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조합원중에서 7명 이내의 질서유지인을 둘 수 있다.

8. 제7항의 질서유지인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인의 선임 및 구성·활동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현 행

개 정

제20조 (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운     동원의 선임)

1. 후보자는 부산시내 조합 가까운 한     곳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 처리와 후보자의 선거 운동     보조를 위하여 선거권자 중에서 정구역 별로 약간 명의 선거운동원(선거사무장 1인 포함)을 둘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0조 (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운     동원의 선임)

1. 후보자는 부산시내 조합 가까운 한     곳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 처리와 후보자의 선거 운동     보조를 위하여 선거권자 중에서 3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선거사무장 1인 포함) 을 둘 수 있다.

3. 후보자가 사무실을 설치·변경한 때와     선거사무장 및 선거운동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은 선관위     에서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21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이 게재된 어     깨띠(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를 착용하는 행위

 

 

4.  (생   략)

(신   설)

 

 

(신   설)

 

 

 

제21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이 게재된 어깨띠(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또는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부착하거나 착용하는 행위

4.  (현행과 같음)

5. 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를 후보자의     휴대폰이나 선거사무소 전화의 대기통 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6.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현 행

개 정

(신   설)

 

 

 

 

 

7. 후보자가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단,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다.

(신   설)

 

 

 

 

 

 

 

 

 

 

 

 

 

 

제23조 (선거벽보)

1. 선관위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공약사항을 게재한 동일 규격(길이 53cm, 너비 38cm)의 선거벽보를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첩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의 사진·내용 및 배열방법·색상·글씨체 규격 등은 후보자가 정하여 후보등록 신청 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시안)를 이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 후 일괄 인쇄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4. 선거벽보의 첩부장소, 지질, 수량 등 기타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신   설)

 

 

 

 

 

 

 

 

 

 

 

제24조 (선거운동정보의 발송)

1. 선관위는 선거기간 동안 총 4회 이내에서 전체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후보자가 원하는 일시에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선거운동정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전송일 전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심사하여 발송 하여야 한다 단, 문자규격은 300자(600바이트) 이내로 한다.

현 행

개 정

제26조 (선거운동의 금지, 제한) 후보자  및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   략)

5.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6. ∼ 8. (생   략)

9.  전보, 컴퓨터 통신, 모사전송, 서신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10. ∼ 27. (생   략)

(신   설)

 

 

 

 

(신   설)

 

 

 

 

제26조 (선거운동의 금지, 제한) 후보자 및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4. (현행과 같음)

5. 조합원이 아닌 자가 선거에 관여하거나 후보자가 선거운동원이 아닌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6. ∼ 8. (현행과 같음)

9. 전보, (삭 제), 모사전송, 서신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10. ∼ 27. (현행과 같음)

28. 특정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사진, 성명 또는 그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표시물(표찰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29.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페이스북 등)·게시판·대화방,인터넷 통신을 통한 SNS(카카오 톡, 밴드 등)에 허위의 사실 또는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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