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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비젼 2020”최고의 공제조합으로 도약한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 제 조 합 부 산 지 부
보상 : 600-325 ☎ 500-8600 2019. 5. 20.
수신 : 전 조합원
제목 :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교통사고예방 안내문
부산지부는 공제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악성 및 중상사고는 꾸준히 발생되어 2019. 4월말 현재 사망사고가 4명이나 발생되었습니다.
2019. 4월말 현재 경영수지도 당기 약 4억3천만 원 적자(누적수지 약 32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계속해서 사고증가로 지급공제금이 늘어나게 되면 공제분담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조합원님의 성숙된 운전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사고만큼은 완전히 추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취업가능연한 상향) 취업가능연한과 관련된 연령기준 상향(60세☞65세)
〇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기준연령 : (현행) 60세 → (개정) 65세
〇 사망•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취업가능연한 : (현행) 60세 → (개정) 65세
〇 부상 휴업손해액 취업가능연한 : (현행) 60세 → (개정) 65세
사망 ▪ 후유장애 위자료 보상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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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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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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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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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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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60세 미만 : 80,000,000원
•사망 당시 60세 이상 :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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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65세 미만 : 80,000,000원
•사망 당시 65세 이상 :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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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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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판정 당시 60세 미만 :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후유장애 판정 당시 60세 이상 :
4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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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판정 당시 65세 미만 :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후유장애 판정 당시 65세 이상 :
4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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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월수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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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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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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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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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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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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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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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이상 5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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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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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이상 67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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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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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이상 67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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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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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이상 76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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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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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이상 76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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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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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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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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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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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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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하락손해 확대보상)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
〇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
〇 차량 수리비(파손정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요건은 현행과 같음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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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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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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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차령 :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량
• 파손정도 :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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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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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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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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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대시행)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휀다, 뒤휀다, 트렁크리드에 대해 복원수리만 인정토록 확대 :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3개 유형
□ 취업가능연한 관련 연령기준 상향 ☞ 2019. 5. 1. 사고 발생 건부터 적용
□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대시행
☞2019. 5. 1. 공제계약 책임개시 건부터 적용
전국개인택시연합회공제조합 부산지부장
“ 의식을 바꾸어 변화에 대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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