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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9 / 등록일자 : 2019-05-27 15:01:39 / 첨부파일 : 2019년 05월 공문(공제).hwp
2019년 05월공문(공제)
사망


“비젼 2020”최고의 공제조합으로 도약한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 제 조 합 부 산 지 부

                                                                                  

보상 : 600-325                 ☎ 500-8600              2019.  5.  20.

수신 : 전 조합원

제목 :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교통사고예방 안내문



부산지부는 공제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악성 및 중상사고는 꾸준히 발생되어 2019. 4월말 현재 사망사고4명이나 발생되었습니다.


2019. 4월말 현재 경영수지도 당기 약 4억3천만 원 적자(누적수지 약 32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계속해서 사고증가로 지급공제금이 늘어나게 되면 공제분담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조합원님의 성숙된 운전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사고만큼은 완전히 추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취업가능연한 상향) 취업가능연한과 관련된 연령기준 상향(60세☞65세)

 〇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기준연령 : (현행) 60세 → (개정) 65세

 〇 사망•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취업가능연한 : (현행) 60세 → (개정) 65세

 〇 부상 휴업손해액 취업가능연한 : (현행) 60세 → (개정) 65세

 

사망 ▪ 후유장애 위자료 보상기준 개정


구분

현 행

개 정

사망

•사망 당시 60세 미만 : 80,000,000원

•사망 당시 60세 이상 : 50,000,000원

•사망 당시 65세 미만 : 80,000,000원

•사망 당시 65세 이상 : 50,000,000원

후유장애

•후유장애 판정 당시 60세 미만 :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후유장애 판정 당시 60세 이상 :

 4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후유장애 판정 당시 65세 미만 :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후유장애 판정 당시 65세 이상 :

 4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취업가능월수표 개정안

현 행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개 정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56세 이상 59세 미만

48월

62세 이상 67세 미만

36월

59세 이상 67세 미만

36월

67세 이상 76세 미만

24월

67세 이상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76세 이상

12월

■ (시세하락손해 확대보상)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

〇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

〇 차량 수리비(파손정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요건은 현행과 같음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지급대상〉

• 차령 :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량

• 파손정도 :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 초과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

〈좌 동〉

〈지급금액〉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신 설〉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대시행)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휀다, 뒤휀다, 트렁크리드에 대해 복원수리만 인정토록 확대 :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3개 유형


□ 취업가능연한 관련 연령기준 상향 ☞ 2019. 5. 1. 사고 발생 건부터 적용

□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대시행

   ☞2019. 5. 1. 공제계약 책임개시 건부터 적용 



전국개인택시연합회공제조합 부산지부장

“ 의식을 바꾸어 변화에 대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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