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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6 / 등록일자 : 2019-06-28 09:53:09 / 첨부파일 : 2019년 06월 공문(공제).hwp
2019년 06월 공문(공제)
사망

“비젼 2020”최고의 공제조합으로 도약한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 제 조 합 부 산 지 부

                                                                                  

보상 : 600 - 390 

☎ 500-8600

 2019.  6.  19.

수신 : 전 조합원

제목 : 6월 교통사고 예방 안내문 및 과실비율 변경 안내


⏨ 중상사고 · 12개 항목 법규위반 사고예방 안내

 

   계속되는 경영수지 적자로 인한 부산지부의 지급여력비율이 2018.12월말 현재 55.8%로 정상기준 100% 미만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건전성유지부적정에 대한 경영개선권고”[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644 (2019.4.25.)] 를 받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영개선 권고를 받을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장에 추가분담금 부가 및 요율 조정 등의 조치를 직권으로 할 수 있어 시급히 경영수지 호전을 통한 지급여력 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례

신호위반 불법유턴으로 인한 중대사고

 

 

 

일    시

2018. 2. 22. 8:10

장    소

부산역 뒤편 부둣길 횡단보도상

피해상황

추산 약 4억 9천만 원

병    명

외상성 경막하출혈(개두술)

혼수상태(48시간 이상)

 

사고개요

조합원 편도 4차로 갓길에서 신호위반 하면서 다른 차선들을 가로질러 횡단보도 선상 불법유턴중, 동일방향 중앙선지점에서 신호위반 직진하던 이륜차와 축격된 사고임.

 

 

  교통법규는 사회적 약속이고, 그중 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큰 약속입니다. 어느 한 차량이라도 이를 어길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 하여야 합니다.

  2019년 5월 말 기준 전체사고 2,945건 중 중대법규위반사고의 경우 6%에 불과한 177건이지만, 지급 공제금은 총액 약 60억 원 중 20.4%인 12억 2천만 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 악성 및 중상사고 발생(2019년 6월까지 사고 사망자 6명)으로 2019년 5월말 현재 당기 영업수지가 약 7억2천만 원 적자이며 누적수지가 34억7천만 원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악성 · 중상사고와 의도적 법규위반 사고인 12개 항목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된다면 경영수지 악화로 분담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각별히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물공제 보상한도 상향 안내

 

    운행 중 대물사고로 상대에게 지급해야 될 공제금(보상금)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되며 이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대물한도 2천만 원 가입 조합원이 2019. 6. 5 07:40분경 해운대 센텀파크 아파트 앞에서 1차 신호등 충격하고 후진하다 분식집 2차 충격. 재차 돌진하여 전방에 있는 #2차량 추돌 후 그 충격으로 #3차량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여 대물공제 가입한도인 2천만 원이 넘는 금액 약 3천5백만 원 본인부담 예상

 대물공제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로 계약되어 있는 조합원께서는 대물보상한도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시어 사고발생 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내

 

    금융감독원은 2019년 5월 30일자 시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였으며 특히, 피해자가 예측해서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가해자 일방과실(100%)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이 일부 변경 되었고 또한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과실 비율을 새롭게 추가·변경 되었습니다.

    법원의 최근 판례 등을 적용해서 과실비율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었으니 조합원 여러분은 운행에 참고 하시고 각별히 안전운행을 당부 드립니다.

 

   ※아래 예시로 첨부된 도표 이외에 개정된 과실비율에 대해 궁금하신 조합원께서는 공제조합(☎051-500-86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주요 신설 · 변경된 일방과실 기준 도표 예시


양차량 신호위반사고(동일 황색신호)

 

교차로 추월사고

 

 

 

 

번호

도표

번호

도표

212

도표

 

237

도표

 

사고상황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직진하는 A차량황색신호좌회전하는 B차량 간 충돌사고

교차로에서 A차중앙선 침범 추월 하고, B차선행 좌회전 발생한 사고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A

B

A

B

A

B

A

B

40%

60%

50%

50%

80%

20%

100%

0%

실선 추월 사고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번호

도표

번호

도표

252-1

도표

 

252-3

도표

 

사고상황

 

직선도로에서 A차량은 추월 실선차로변경하고 B차량직진주행 중 발생한 사고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직진차로인 2차로급 진로변경 직진주하는 B차량측면을 충격한 사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A

B

A

B

A

B

A

B

-

-

100%

0%

80%

20%

100%

0%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번호

도표

번호

도표

259

도표

 

260

도표

 

사고상황

 

직진신호직진ㆍ좌회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직진하고, B차량직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

직진신호에서 직진노면표시 3차로A차량추월 우회전직진⋅우회전노면표시 4차로B차량직진하던 중 발생한 사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A

B

A

B

A

B

A

B

-

-

0

100%

90%

10%

100%

0%

이면도로 교행 사고

 

회전교차로 사고

 

 

 

 

번호

도표

번호

도표

259

도표

 

262

도표

 

사고상황

 

좁은 도로폭 등으로 인해 양 차량이 계속 주행하기 위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양 차량 교행 중 발생한 사고

회전교차로(1차로 형)에 진입하는 A차량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 간의 충돌 사고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A

B

A

B

A

B

A

B

-

-

50%

50%

-

-

80

20%


전국개인택시연합회공제조합 부산지부장

“ 의식을 바꾸어 변화에 대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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