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젼 2020”최고의 공제조합으로 도약한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 제 조 합 부 산 지 부

⏨ 중상사고 · 12개 항목 법규위반 사고예방 안내

   계속되는 경영수지 적자로 인한 부산지부의 지급여력비율이 2018.12월말 현재 55.8%로 정상기준 100% 미만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건전성유지부적정에 대한 경영개선권고”[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644 (2019.4.25.)] 를 받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영개선 권고를 받을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장에 추가분담금 부가 및 요율 조정 등의 조치를 직권으로 할 수 있어 시급히 경영수지 호전을 통한 지급여력 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조합원님. 악성 및 중상사고 발생(2019년 6월까지 사고 사망자 6명)으로 2019년 5월말 현재 당기 영업수지가 약 7억2천만 원 적자이며 누적수지가 34억7천만 원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악성 · 중상사고와 의도적 법규위반 사고인 12개 항목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된다면 경영수지 악화로 분담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각별히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물공제 보상한도 상향 안내

    운행 중 대물사고로 상대에게 지급해야 될 공제금(보상금)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되며 이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대물한도 2천만 원 가입 조합원이 2019. 6. 5 07:40분경 해운대 센텀파크 아파트 앞에서 1차 신호등 충격하고 후진하다 분식집 2차 충격. 재차 돌진하여 전방에 있는 #2차량 추돌 후 그 충격으로 #3차량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여 대물공제 가입한도인 2천만 원이 넘는 금액 약 3천5백만 원 본인부담 예상

 대물공제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로 계약되어 있는 조합원께서는 대물보상한도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시어 사고발생 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내

    금융감독원은 2019년 5월 30일자 시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였으며 특히, 피해자가 예측해서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가해자 일방과실(100%)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이 일부 변경 되었고 또한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과실 비율을 새롭게 추가·변경 되었습니다.

    법원의 최근 판례 등을 적용해서 과실비율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었으니 조합원 여러분은 운행에 참고 하시고 각별히 안전운행을 당부 드립니다.

   ※아래 예시로 첨부된 도표 이외에 개정된 과실비율에 대해 궁금하신 조합원께서는 공제조합(☎051-500-86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주요 신설 · 변경된 일방과실 기준 도표 예시

양차량 신호위반사고(동일 황색신호)						교차로 추월사고
번호	도표					번호	도표
212 도표						237 도표
사고상황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B차량 간 충돌사고						교차로에서 A차는 중앙선 침범 추월 하고, B차는 선행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A		B	A	B		A		B	A	B
40%		60%	50%	50%		80%		20%	100%	0%

실선 추월 사고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번호	도표					번호	도표
252-1 도표						252-3 도표
사고상황
직선도로에서 A차량은 추월 실선차로변경하고 B차량은 직진주행 중 발생한 사고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로 급 진로변경 중 직진주행 하는 B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A		B	A	B		A		B	A	B
-		-	100%	0%		80%		20%	100%	0%

전국개인택시연합회공제조합 부산지부장

“ 의식을 바꾸어 변화에 대처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