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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1 / 등록일자 : 2019-11-26 15:11:33 / 첨부파일 : 2019년 11월 공문(공제).hwp
2019년 11월 공문(공제)
내부결제공문

“비젼 2020”최고의 공제조합으로 도약한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 제 조 합 부 산 지 부

                                                                                      

보상 : 600 - 745 

☎ 500-8600

 2019.  11.  19.

수신 : 전 조합원

제목 : 중대법규 위반사고 적용 확대 및 긴급출동서비스 변경사항 안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인택시 운수사업에 전념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②항 단서 1호’ 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을 말하며, 그 중 지시위반 적용대상 안전표지가 기존 16개에서 32개로 확대 되었으므로 별첨 안전표지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분담금 계산 시 할인할증 요율은 등급적용요율과 특별할증을 합산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등급적용요율 산출시의 사고원인별 점수 적용과 특별할증 산출시 해당하는 [중대법규위반]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②항 단서 1호 내지 6호 및 9호 내지 11호’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3. [확대된 중대법규위반] 사고는 2019년 12월 01일 사고부터 적용되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원인별 점수 적용과 특별할증 적용

사고원인별점수 적용

 

특별할증 적용

사고원인

점수

 

그룹

적 용 대 상

특별할증

중대법규 위반

1점

 

B

11대 중대교통법규 위반 사고자

30%


지시위반 확대 안전 표시

1. 종전 지시위반 적용 (16가지)

통행금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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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승용차 통행

금지

화물차 통행

금지

승합차 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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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승용차2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통행금지

트랙터 

및 경운기

통행금지

자전거

통행 금지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

진입금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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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금지

일방통행

일방통행

일방통행

일시정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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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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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2. 일부방향의 통행금지 표지 위반 12가지

일부방향의

통행금지표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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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금지

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유턴금지

앞지르기 금지

일부방향의

통행금지

노면표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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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직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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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및

좌회전금지

직진 및

우회전금지

좌우회전 금지

유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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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① 교차로 전 30m

② 횡단보도 전 30m

③ 터널

④ 다리

⑤ 커브길

⑥ 오르막, 내리막

⑦ 공사구간

⑧ 중앙버스 전용 차로 정류소

⑨ 기타 사고위험장소 등

백색실선


3. 진로변경 제한선(백색실선)위반 사고 = 통행금지(중과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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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시간 운영시

▣ 설치장소

① 버스전용차로

② 중앙버스 전용차로

③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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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운영시


4.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위반사고 = 통행금지 (중과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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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교차로

유도

화살표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경우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

5. 회전교차로 안내표지와 노면표지위반



긴급출동서비스 변경사항

 

조합원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긴급출동서비스 1일 이용횟수 1회에서 6회 변경(단,견인서비스는 1일 1회 한도) 

∘긴급출동서비스 계약기간 내 이용횟수가 총 5회에서 총 6회로 증가

∘견인거리 10km 한도 외 50km 한도 상품을 추가 신설하여 조합원이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

∘기존 가입자는 갱신 시 기본형으로 적용되어 지로 발송되며, 견인거리 확장형으로 변경 요청 시 공제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T.500-8600)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선택1 (기본형)

선택2 (견인거리확장)

내 역

-이용횟수 1일1회

-계약기간 총5회

-견인거리 제한 10km

-이용횟수 1일6회

-계약기간 총6회

-견인거리 제한 10km

-이용횟수 1일6회

-계약기간 총6회

-견인거리 제한 50km

분담금

24,000원

26,400원

35,500원

비 고

단, 견인서비스의 1일 1회 한도조건은 현행과 동일

주요사항 변경 대비표

시행일자 : ‘19년 12월 1일 갱신계약부터 적용함(19년 11월 30일 이전계약자는 변경 불가능)








전국개인택시연합회공제조합 부산지부장

변화와 도전 그리고 열린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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