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020 ”최고의 공제조합으로 도약한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 제 조 합 부 산 지 부

업  무   400 – 193                                            2020.03.19.

수  신 : 전 조합원

제  목 : 조합원님께 드리는 말씀               

         조합원님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저희 공제조합은 조합원님들의 안정적인 운송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영업환경과 다양한 악재들로 인해 매년 공제조합의 재정 안정성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합원님께 다음과 같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영수지는 2019년도에 당기 △657억 원의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2월 말에는 당기 △8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함으로써 총 △740억 누적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산지부의 경영수지는 2019년도에 누적 △5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2월 말에는 당기 △8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함으로써 총 △52억 누적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재무건전성의 유지)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재무건전성의 기준)에 의거 공제조합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나,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재무건전성 준수 세부기준』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할 수 있는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 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지부는 추가분담금 부과와 분담금 인상”을 하라는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제사고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3년 대비 2019년 대인 피해자는 23.6%(10,974명) 증가하였고, 대물 피해 건수 또한 19.1%(11,749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인 요인으로 소비자물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최저임금 또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수가 등의 인상이 있었고, 제도적인 요인으로는 과실비율 50% 미만 할증완화, 자동차정비업체 보험수가 조정,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인한 노동 가동 연한 60세에서 65세로 연장 등으로 인하여 매년 피해자 보상을 위한 지급액이 대폭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수지 적자와 매년 분담금 자연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즉시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유로 장기간 분담금 인상을 유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누적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분담금을 불가피하게 대폭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상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조합원님께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공제조합은 새로운 분담금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매년 말 결산이 끝남과 동시에 물가상승, 제도 변경 등의 자연 인상분과 직전년도 적자분을

다음 해에 바로 반영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분담금 부과방식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 인상율 = ( 직전연도 누적 적자분 / 5년 ) + 당해연도 적자분 + 자연인상분 〕

앞으로는 분담금 대폭 인상으로 인해 조합원님께 과다한 분담금이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경영환경을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큰 믿음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의 넓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대물공제 보상한도 상향조정 안내    

운행 중 외제차량과 고급차량의 사고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보상금이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이 직접 보상해야 되므로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거의 대다수 조합원들께서 1억 원 담보로 가입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대물공제 가입금액이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 조합원께서는 하루빨리 보상한도를 상향조정하시어 사고발생 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90% 기본분담금을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이 대물공제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연간 추가 분담금은 84,420원이 됩니다. (3개월 마다 21,100원씩 추가)

▶ 대물 사고 할증기준 안내

물적사고 발생 시 지급공제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미한 사고에도 할증되는 것을 면하고자 할증기준을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50만원으로 가입하신 조합원께서는 본인에게 적합한 기준을 선택하시어 소액사고에도 할증적용을 면할 수 있도록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물사고가 평가기간 또는 3년 이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사고건수로 할증됨.

예) 90% 기본분담금을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이 물적사고 할증기준 50만원에서 200만원 조정할 경우 연간 추가 분담금은  88,920원이 됩니다. (3개월 마다 22,230원씩 추가)

※ 대물공제 보상한도 및 물적사고 할증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공제조합으로 문의

  바랍니다. (☎ 500-8600) 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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