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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 / 등록일자 : 2020-04-27 10:17:00 / 첨부파일 : 2020년 04월 공문(공제).hwp
2020년 04월 공문(공제)
“비전2020 ”최고의 공제조합으로 도약한다

                 “ 비전2020 ”최고의 공제조합으로 도약한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 제 조 합 부 산 지 부

업  무   400 – 261                                            2020.04.20.

수  신 : 전 조합원

제  목 : 공지사항 안내               


         현재 ‘코로나19’ 발병으로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운수사업에 전념하시는 조합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3.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약관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할증 적용기준 변경 안내】


2020. 6. 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 후 공제사고 발생 시 사고다발 자에 대해 특별할증이 강화되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건수가 많으면 할증적용이 높아지니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적 용 대 상

특별할증율

A그룹

A1

1. 주취한계기준 이상 음주 또는 약물복용 운전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②항 단서8호)

2. 위장사고 야기 자

3. 자동차이용 범죄행위를 한 경우

4. 3년간 11회 이상 사고 야기 자

200%

A2

3년간 9회 ~ 10회 사고 야기 자

150%

A3

3년간 7회 ~ 8회 사고 야기 자

120%

A4

1. 교통사고 발생 후 할증된 분담금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보험회사로 이탈하였다가 재가입하는 경우(1년만 적용)

2. 3년간 6회 사고 야기 자

100%

A5

3년간 5회 사고 야기 자

70%

A6

1. 뺑소니사고(도로교통법 제54조)

2. 3년간 4회 사고 야기 자

50%


 

3년간 7회 이상 사고자 / 음주자 등 / 사고 후 이탈자 재가입시 할증 폭 확대

시 행 일 : 2020. 6. 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 후 공제사고 발생 시 과거 3년 평가기간 내

          공제사고 건수를 합산하여 적용


구  분

적 용 대 상

특별할증율

B

그룹

B1

  3년간 3회 사고 야기 자

40%

B2

 1. 3년간 2회 사고 야기 자

 2. 11대 중대교통법규 위반사고자

30%

C

그룹

C1

 1. 주취한계 미만 음주운전사고

 2. 사망 또는 부상 7급 이상 대인사고 야기 자

20%

C2

 1. 부상 8급 ~ 10급 대인사고 야기 자

 2. 300만원 초과 물적사고 야기 자

10%

D그룹

  3년간 1회 사고자로서 다음의 사고자

 1. 부상 11급 ~ 14급 대인사고 야기 자

 2. 할증기준 설정금액 초과 300만원 이하 물적사고 야기 자

 3. 자손공제 사고자

5%

B.C.D 그룹은 현행과 동일

 

□ 개정교통법규 안내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한 번 더 강조하면

1.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인도가 없는 좁은 길 혹은 시야 확보 안 되면 시속 20km 이하로 제한)

2.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   주정차 금지!   12만원 부과!   급제동, 급출발 금지!

3. 어린이보호구역내 30km가 안 넘더라도 일단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에 해당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민식이법에 해당합니다.


스쿨존에는 가지 맙시다.


승객의 요구로 가야된다면 시속 30킬로미터를 넘으면 절대 안 되고 주위에 어린이가

있다면 무조건 보내주고 가야됩니다. 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 제 조 합 부 산 지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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