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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1 / 등록일자 : 2020-06-29 16:29:09 / 첨부파일 : 2020년 06월 공문(공제).hwp
2020년 06월 공문(공제)
“2015년은 교통사고 추방의 해”

“비젼 2020”최고의 공제조합으로 도약한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 제 조 합 부 산 지 부

                                                                                  

보상 : 600  -  103

☎ 500-8600

 2020.  06.  17.

수신 : 전 조합원

제목 : 음주, 도주,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변경 안내


조합원님!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으나 운수사업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며, 윤창호법에 이어 민식이법까지 제정되어 운행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지면서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정부에서 사고부담금 상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주, 무면허운전까지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조정되어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공제약관 개정 전 우선 시행사항(음주, 뺑소니, 무면허운전 사고 시 본인 사고부담금이 현행 400만원에서 1억5천4백만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 보험사 공통적용.)


- 아     래 -

구  분

대인Ⅰ

대인Ⅱ

대 물

(책임2,000만원)

대 물

(임의2,000만원초과)

음  주

300만원 면책

초과분 보상

보 상

100만원 면책

초과분 보상

보 상

무면허

면 책

면 책

뺑소니

보 상

보 상

(현 행)


구  분

대인Ⅰ

대인Ⅱ

대 물

(책임2,000만원)

대 물

(임의2,000만원초과)

음  주

300만원 면책

초과분 보상

1억원 면책

초과분 보상

(선보상후 구상청구)

100만원 면책

초과분 보상

5,000만원 면책

초과분 보상

(선보상후 구상청구)

무면허

뺑소니

(개 정)

* 1사고 당 사고부담금, 무면허 대인Ⅱ 면책규정 삭제(사고부담금 제외 보상함)


사례1)

구   분

대인공제Ⅰ

(사망한도 1억5천만원)

대인공제Ⅱ

합 계

조 합 원 부담금

300만원

1억원

1억3백만원

공제조합 부담금

1억4천7백만원

5천만원

1억9천7백만원

합   계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조합원이 음주로 피해자 현장사망. 총 손해액 3억원



사례2) 조합원이 무면허, 뺑소니로 피해자 부상7급. 총 손해액 1천만원

구   분

대인공제Ⅰ

(7급한도 500만원)

대인공제Ⅱ

합 계

조 합 원 부담금

300만원

500만원

8백만원

공제조합 부담금

200만원

0원

2백만원

합   계

5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사례3) 조합원이 음주로 피해물 총 손해액 8천만원

구    분

대물공제

(책임 2,000만원 한도)

대물공제

(임의 2,000만원 초과)

합 계

조 합 원 부담금

100만원

5천만원

5천1백만원

공제조합 부담금

1천9백만원

1천만원

2천9백만원

합   계

2천만원

6천만원

8천만원

 

사례4) 조합원이 무면허, 뺑소니로 피해물 총 손해액 3천만원

구    분

대물공제

(책임 2,000만원 한도)

대물공제

(임의 2,000만원 초과)

합 계

조 합 원 부담금

100만원

1천만원

1천1백만원

공제조합 부담금

1천9백만원

0원

1천9백만원

합   계

2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시행일자: 2020년 6월1일 이후 책임개시 건부터 적용


조합원님!    음주운전 NO,    도주운전 NO,    무면허운전 NO


항상 공제조합을 아껴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수사업에 전념하시는 조합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장

변화와 도전 그리고 열린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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