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020 ”최고의 공제조합으로 도약한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 제 조 합 부 산 지 부

업  무   400 –                                                2020.09.18.

수  신 : 전 조합원

제  목 : 분담금 인상 안내               

         현재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평소 차량소독 및 환기를 철저히 해주시고, 마스크 상시 착용과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에 만전을 기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부 경영수지는 2019년 말 51억2백만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였고, 2020년 8월 말 33억4천만원 누적적자로 현재까지도 적자경영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산지부에 경영수지 및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추가 분담금 부과와 요율조정”입니다.

공제조합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조합원님의 소중한 자산인 공제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요인으로 소비자 물가가 매년 상승하고 최저임금(8,590원:전년대비 2.9%인상) 또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 휴업손해액 상향 조정 : 80%  ⇒  85%

 - 사망위자료 상향 조정 : 4천5백만원  ⇒  8천만원

 - 부상등급 5급 이상 환자 간병비 지급기준 신설

 - 월 소득 인정기준 상승(정부노임 단가)

    2,603,588원 ⇒ 2,738,650원(2020.9월 기준 전년대비 5.2% 인상)

- 노동가동 연한 60세에서 65세로 연장(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 과실비율 50% 미만 할증완화             

기타 요인으로는

 - 정비수가 및 부품가격 상승  

 - 외제차량 및 고급차량 증가

 - 한의원 진료 대폭 증가       

   등으로 매년 피해자 보상을 위한 지급액이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및 중상사고와 더불어 단순 사고인 후미추돌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의도적 교통법규 위반인 11개 항목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조금만 주의하면 지급되지 않아도 될 공제금이 안타깝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회적ㆍ제도적 요인 등으로 해마다 분담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차례 분담금을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적적자에서 탈피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공제조합본부에서는 조합원들이 분담금 인상요인 발생 시 부담 최소화를 위해 매년 소폭 인상을 요구하고 또한, 분담금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 시키고자 새로운 『분담금 관리방안』을 마련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2020년 5월 1일 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관리방안』이란 매년 말 결산이 끝남과 동시에 물가상승, 제도 변경 등의 자연 인상분과 직전년도 적자분을 다음 해에 바로 반영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분담금 부과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 인상율 = ( 직전년도 누적 적자분 / 5년 ) + 당해년도 적자분 + 자연인상분 】

부득이 당 지부는 2020. 12. 1일 책임개시 조합원부터 2.5% 인상된 공제분담금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원님의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대인Ⅰ,Ⅱ,대물 인상)

< 인상 전후 기본분담금 >

  * 2020. 12. 1일 책임개시 조합원부터 적용

조합원님 ! 

분담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과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분담금 인상 안내를 드려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제조합 직원들도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공제금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운수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 제 조 합 부 산 지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