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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이사장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
오는 5월 21일 실시 예정인 우리 조합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 및 선거참여 유도(선거벽보 부착 등),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단체 문자메시지 발송 등) 및 선거운동 자유 확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허용 등)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조합 제5차 이사회(18. 3. 9)에서 붙임과 같이 이사장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 선거관리규정 전문(규정집)이 필요하신 분은 조합 홈페이지(www.bgtj.or.kr) 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부말씀
5월 21일 실시되는 우리 조합 이사장 선거는 우리 조합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조합원들의 엄정한 판단과 올바른 선택이 요구됩니다.
특히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벌써부터 사전선거운동 시비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의 각종 선거는 정관 제10조 제6항 및 이사장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금품이나 향응으로 표를 구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청렴도, 도덕성 등을 꼼꼼히 따져 진정으로 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해 헌신할 적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합에서는 이번 이사장 선거가 조합의 역대선거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엄정 중립의 자세로 완벽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합원들께서도 이번 선거만큼은 불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사장선거관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4조(피선거권이 없는 조합원)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조합원은 피선 거권이 없다.
1.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선거일까지 만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5. (생 략)
6.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 강간·추행, 절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만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본 조합의 상근의 직이나 새마을금고 임원의 직을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임하지 아니한 자
단, 조합 이사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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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피선거권이 없는 조합원)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선거일까지 만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5. (현행과 같음)
6.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마약)로 인하여 금고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본 조합의 상근의 직이나 새마을금고 임원으로서 급여 또는 급여에 준하는 실비변상비적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임원의 직을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임하지 아니한 자
단, 조합 이사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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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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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1.∼ 6. (현행과 같음)
7. 선관위는 합동연설회 및 개표장 등의 질서유지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중립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조합원중에서 7명 이내의 질서유지인을 둘 수 있다.
8. 제7항의 질서유지인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인의 선임 및 구성·활동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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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제20조 (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운 동원의 선임)
1. 후보자는 부산시내 조합 가까운 한 곳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 처리와 후보자의 선거 운동 보조를 위하여 선거권자 중에서 행정구역 별로 약간 명의 선거운동원(선거사무장 1인 포함)을 둘 수 있다.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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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운 동원의 선임)
1. 후보자는 부산시내 조합 가까운 한 곳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선거사무 처리와 후보자의 선거 운동 보조를 위하여 선거권자 중에서 3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선거사무장 1인 포함) 을 둘 수 있다.
3. 후보자가 사무실을 설치·변경한 때와 선거사무장 및 선거운동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은 선관위에서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
제21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이 게재된 어깨띠(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를 착용하는 행위
4. (생 략)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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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이 게재된 어깨띠(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또는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부착하거나 착용하는 행위
4. (현행과 같음)
5. 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를 후보자의 휴대폰이나 선거사무소 전화의 대기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6.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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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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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보자가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단,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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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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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선거벽보)
1. 선관위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공약사항을 게재한 동일 규격(길이 53cm, 너비 38cm)의 선거벽보를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첩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의 사진·내용 및 배열방법·색상·글씨체 규격 등은 후보자가 정하여 후보등록 신청 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시안)를 이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 후 일괄 인쇄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4. 선거벽보의 첩부장소, 지질, 수량 등 기타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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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선거운동정보의 발송)
1. 선관위는 선거기간 동안 총 4회 이내에서 전체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후보자가 원하는 일시에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선거운동정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전송일 전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심사하여 발송 하여야 한다 단, 문자규격은 300자(600바이트) 이내로 한다. |
현 행 |
개 정 |
제26조 (선거운동의 금지, 제한) 후보자 및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 략)
5.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6. ∼ 8. (생 략)
9. 전보, 컴퓨터 통신, 모사전송, 서신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10. ∼ 27. (생 략)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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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거운동의 금지, 제한) 후보자 및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4. (현행과 같음)
5. 조합원이 아닌 자가 선거에 관여하거나 후보자가 선거운동원이 아닌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6. ∼ 8. (현행과 같음)
9. 전보, (삭 제), 모사전송, 서신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10. ∼ 27. (현행과 같음)
28. 특정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사진, 성명 또는 그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표시물(표찰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29.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페이스북 등)·게시판·대화방,인터넷 통신을 통한 SNS(카카오 톡, 밴드 등)에 허위의 사실 또는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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