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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택시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 시행
국토교통부의 고시[2017-1037(2017. 12. 29)]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2019년 2월 13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 수검 받아야 할 자격유지검사자는 검사장 검사 대체방안인 의료적성검사기준(안)이 마련될 때 까지는 미수검으로 인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료적성검사(안)이 확정되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검사대상 조합원께서는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 또는 ② 의료적성검사(자격유지 신체검사) 중에서 택일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최초검사(첫번째 검사) 일자는 계속검사(두번째 검사) 발생기간을 감안하여 기간 중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편리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1) 검사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18.2.12)개정】
‧ 명칭 : 자격유지검사
‧ 대상 : 사업용 택시 65세이상 고령운전자
‧ 주기 : 65세이상 매3년, 70세이상 매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시행일 : 2019년 2월 13일
* (경과조치) 시행일 당시 자격유지검사 대상은 2020년 2월 12일까지 수검해야 함 |
(2) 수검시기
최초 검사
(생년월일 기준) |
ㅇ 시행일 당시 대상자(1954.2.13 이전 출생자)
- 시행일 당시 취업중인 운수종사자로써 65세 (1954. 2. 13 이전 출생자) 이상인자 : 2020.2.12.까지 수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검)
ㅇ 시행일 이후 입사자
(2019.2.13일부터 입사자, 1954.2.14. 이후 출생자)
- 취업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 :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취업일 이후 65세 이상된 자 :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수검 |
계속 검사
(수검일 기준) |
ㅇ 65세～69세 :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초 검사 후 3년이 경과되었으나, 70세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최초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최초 검사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70세가 도래한 경우 70세가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ㅇ 70세 이상 : 최초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초 검사 후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최초 검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70세에 도달한 경우 최초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3) 검사 시행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장 검사 시
검사구성 |
시야각 검사 등 7종 |
검사방법 |
검사예약→검사접수→검사시행→교정교육→판정표교부 |
검사판정 |
적합․부적합 판정(부적합자는 14일 이후 재검사 가능) |
검사시간 |
약 2시간 내외 |
검사예약 |
홈페이지(www.kotsa.or.kr) 또는 콜센터(1577-0990) 예약
* 2019. 2. 1(금)부터 예약 가능 |
검사비용 |
20,000원(부가세포함) |
검사장소 |
주례검사소 |
② 의료적성 검사(자격유지 신체검사) 시
-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미정상태이며 곧 발표예정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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