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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53 / 등록일자 : 2019-04-29 16:24:05 / 이름 : 관리자
차내 승객 유실물(습득물) 처리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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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 승객 유실물(습득물) 처리 요령 안내

   택시 이용 승객이 차내에 두고 내린 유실물을 발견할 시에는 반드시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물건이라고 귀찮게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 개인택시의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실물 법 >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하여야 한다.

< 형법 >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택시 내 승객 유실물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형법을 적용하여 법정 최고 ⌜절도죄⌟     처분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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