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에 대한 안내

   지난 공문으로 안내드린 바 있는 ⌜자격유지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장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신체검사 기준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토교통부의 신체검사 세부사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에 따른 처벌은 일체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연합회를 통하여 정부가 신체검사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운영상 조합원들에게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체검사 기준이 확정될 경우 검사대상 조합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자격유지검사 불합격 시에도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