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자유광장 > 공지사항
조회 : 145 / 등록일자 : 2019-06-28 09:58:34 / 이름 : 관리자
특정범죄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사업면허취소 관련 안내
무제 문서

 

특정범죄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사업면허취소 관련 안내

 

 

   최근 들어 개인택시로 영업도중 사사로이 욕심과 실수로 특정범죄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과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처벌행위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② 성폭력범죄(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처벌 등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된 경우

③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④ 상습 강도·절도, 살인, 폭행 등으로 처벌된 경우

 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마약을 판매 배달하는 경우

 ⑥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면허행정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⑦ 향정신성 약물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⑧ 난폭운전‧보복운전 행위를 한 경우

 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⑩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Copyright. 부산개인택시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