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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6 / 등록일자 : 2020-04-27 10:13:26 / 이름 : 관리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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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 안내

   2019년 12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린이 사망 및 상해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일명 민식이법)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스쿨존에서 각별이 안전운전 당부 드립니다.

1.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란?

  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➂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➃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있는 학교

▣ 스쿨존 안전운전 수칙

  ➀ 30km/h 이하로 서행

     - 속도가 빠르면 갑자기 나타나는 아이들을 피하지 못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➁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

     - 아이들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대비해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정지를 한 후 주변을 확인하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➂ 스쿨존 내 주/정차금지

     - 다른 운전자들이나 어린이들의 시야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에서는 더욱 주차나 정차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위험한 상황들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8만원(하반기에 12만원으로 인상 예정)

  ➃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금지

     -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후 차량 전·후방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개정된 일명 ⌜민식이법⌟이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너무 책임이 과하여 우리 조합과 연합회에서 처벌을 완화토록 조치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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