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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사업구역위반 영업행위 안내
최근 사업구역 외 양산, 김해 등지 시외로 운행(영업)하고 사업구역인 부산으로 귀로 도중 승객으로 가장하여 카카오콜 등으로 콜을 해서 일부러 승차하여 운수사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스마트폰 등으로 수집해서 각 관할 시청으로 신고하여 부산시로 이첩 신고되어 사업구역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40만원)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사업구역위반 영업행위에 대해 안내하오니 앞으로는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사업구역위반 영업행위 |
① 사업구역 외(김해, 양산, 진해 등지)로 영업하고 4분 이상 장기정차 또는 식사, 휴식 등 개인 용무를 보면서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
② 사업구역 외에 상주하면서 영업하는 행위
③ 사업구역 외에서 카카오콜 등 콜을 받고 승객을 태우러 가는 행위
④ 사업구역 외로 영업하고 사업구역 내로 귀로 도중 카카오콜 등 콜을 받고 경로를 벗어나 승객을 태우러 가는 행위
⑤ 사업구역 외에 거주하면서 영업 시작시 사업구역 내로 들어오면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
⑥ 사업구역 외에 개인용무로 갔다가 사업구역 내로 들어오면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 |
사업구역위반이 아닌 영업행위 |
사업구역 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외로 운행 후 4분 이내에 다시 사업구역 내로 귀로하는 도중 목적지가 사업구역 내(부산시)로 가는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인정함. 다만, 사업구역 내로 귀로하는 도중 일부러 승객을 태우기 위해 우회하면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사업구역위반으로 해당함. |
※ 사업구역위반 외 운수사업법위반 안내
① 사업구역 내에서 승객이 승차하여 사업구역 외 시외지역으로 운행 요구시 승객과 요금을 협상하여 금액이 맞지 않아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승차거부에 해당됩니다. 다만, 승객이 승차하여 시외지역으로 운행 요구시 요금 협상등을 하지 않고 승객에게 시외지역으로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사업구역 내에서 승객이 승차하여 사업구역 외 시외지역으로 운행시 미터기를 정상 작동하여야 하며 시내에서는 일반요금(심야시 할증 20%)을 적용 시외경계지역에서는 시외(30%, 심야시외 복합할증 40%)버튼을 작동하여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구두상으로 요금을 협상하였더라도 미터기를 정상작동하여야 운수사업법위반(미터기미사용, 부당요금, 사업구역위반 등)으로 신고 시 증거자료(운행기록계)를 제출할 수 있으니 반드시 미터기를 정상작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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