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이사장 및 대의원의 자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장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가. ~ 다. (생 략)
라. 조합 및 조합임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을 남용하여 조합 및 조합임원이 무죄 또는 무혐의 확정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힌 자로 무죄 또는 무혐의 확정일로부터 만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 바. (생 략) |
제15조(이사장 및 대의원의 자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장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조합 및 조합임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을 제기하여 조합 및 조합임원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송으로 인한 손해를 입힌 자로 무죄나 무혐의 또는 소송 확정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 바. (현행과 같음) |
무분별한 분쟁제기로 인한 조합 행정 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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