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단속 재 안내

   지난번 공문으로 안내하여 드린 사업용차량 안전관리 지도. 점검 및 단속 내용에 대하여 재 안내드립니다.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에서는 개인택시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관리 위반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차량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⑴ 지도 · 점검반 : 부산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합동

    ⑵ 점검 및 단속기간 : 2021년 12월 27일 ~ 지속적

    ⑶ 점검 및 단속장소 : 시내 각 택시베이, 공항, 터미널, 가스충전소 순회이동 지도, 단속

    ⑷ 점검사항

     ①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에 관한사항

      - 자동차 내·외 불법부착물, 불법등화(HID/LED 전조등,안개등)설치 및 불법튜닝, 번호판등 및 각종 등화장치 정상작동 및 개조, 착색, 손상 등 관리상태, 스프링폴대 점등(전방모서리 차간 간격 확인용으로 전기장치를 설치한 용품), 불법 경음기 부착, 타이어 관리(편마모), 안전벨트 관리상태 정상작동 여부(클립, 집게 등 사용불가) 등

     ② 자동차 등록번호판 훼손 및 위·변조

      - 번호판 봉인 훼손 및 탈락, 형광반사테이프 부착, 형광스프레이 착색 및 번호판 꺾기 등

     ③ 자동차 정기점검 미필 등 관리 상태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차량 내·외부 지정 부착물 미부착, 택시운전자격증명(사진판) 미부착 및 달력 등으로 가리는 행위, 부제 위·변조 및 임의 탈부착 등

      - 차체 관리, 실내 청결 상태

      - 승객 편의시설(좌석, 에어컨·실내필터 등) 관리 상태

      - 택시 미터기 위법사용(봉인여부 등) 관리 상태

      - 디지털운행기록계 정상작동 여부(미터기 임의 스위치(똑딱이) 제거)

    ⑸ 위반 시 조치사항

     ① 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 조치 및 위법차량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② 행위별 적용 법규 검토 후 계도 및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고발조치

     ③ 경미한 사항은 점검현장에서 현지시정 및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