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출고지연 장기화에 따른 택시 차령 추가연장(6개월) 안내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신차 출고 지연과 관련하여 「여객운수사업법」 제84조 제3항은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차령 만료로 대·폐차를 준비 중인 조합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령 추가 연장 시 필요서류 : 자동차매매 계약서, 차량 출고지연 확인서.

❍ 문의 : 조합 총무부 및 각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