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자동차 승차 인원 초과 관련 안내

택시의 승객 승차 방법이 노상에서 택시를 잡는 방법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본인의 위치를 설정하면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대콜, 자비콜, 카카오콜, 우티 등 콜을 수락하여 승객의 호출장소에 도착하면승차 인원이 5명인 경우 대다수의 조합원은 승차인원초과로 인해서 승차할 수 없다(승차거부)고 안내를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승차인원초과를 무시하고 승차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합원 간 불신을 초래하며 도로교통법 승차인원초과로 인하여 처벌(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승차인원초과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는 신고 접수 즉시 단속을 한다고 하오니 처벌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택시 승차인원초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는 자동차의 배기량·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택시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구분하고 있으나, 영·유아 등 13세 미만 어린이의 승차정원에 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13세 미만 영·유등의 어린이도 1인의 승차인원으로 보아야 함

- 승차정원이 5인승 이하인 택시자동차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5인의 사람만이 승차하여야 함(영·유아 포함 6명 탑승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