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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6 / 등록일자 : 2024-05-29 17:35:01 / 이름 : 매니저
자차(손)상조회 규정․약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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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상조회 규정․약관 개정 안내

우리 조합 2024년도 자차()상조회 제1차 운영위원회(24.05.10.) 심의 및 제9차 이사회의(24.05.22) 의결을 통해 202471일부터 시행예정인 자차()상조회 규정·약관을 아래와 같이 사전에 안내하오니 꼭 숙지하시어 개정된 내용의 사고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바라며, 항상 안전운전 당부 드립니다.

※ 개정사유

1) 부산시의 택시 운행 연한(차령)을 연장하는 관련 조례의 개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증가 및 차종의 다양화로 인한 관련 약관 개정

2) 차량의 고급화로 차량가격, 부품, 인건비등의 인상과 함께 교통사고 또한 계속 증가하여 상조할당금의 증가로 기본자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자부담금 인상에 비례하여 자차 수혜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함

3) 중과실 사고 발생 시 대부분 대형고액 사고로 이어져 중과실 사고는 법규 준수만으로도 예방할 수가 있어 중과실 사고 유발회원에게 수혜자부담을 강화하여 사고경각심과 사고예방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과속 사고 시 속도증가폭에 따라 파손이 비례 증가함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속도위반에 관하여 특별자부담금(중과실 사고)을 강화 및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그 외 필요한 조항은 신설함

자차()상조회 약관 개정

현 행

개 정

2 장 차 량 수 혜

4 (자기차량수혜)

② 수혜 대상 회원의 차량이 폐차를 하여야 할 경우는 내용 연한을 2,400cc미만은 9, 2,400cc이상은 11으로 하고 감가상각 잔존율표에 의하여 수혜하되 잔존물은 상조회로 귀속한다.

 

 

 

② 수혜 대상 회원의 차량이 폐차를 하여야 할 경우는 내용 연한을 2,400cc 미만은 11, 2,400cc이상 또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자동차는 13으로 하고 감가상각 잔존율표에 의하여 수혜하되 잔존물은 상조회로 귀속한다.

③ 사고 발생시 차령경과 월수가 여객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2,400cc미만 차량은 2 연장하여 9, 2,400cc이상은 2 연장하여 11까지 자차 상조회 감가상각 잔존율표에 의거 수혜 한다.

③ 사고 발생시 차령경과 월수가 여객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2,400cc미만 차량은 4 연장하여 11, 2,400cc이상 또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자동차는 4 연장하여 13까지 자차 상조회 감가상각 잔존율표에 의거 수혜 한다.

④ 단서2) 영업용택시로 출고되지 않는 대형 고급차량이나 수입차량 등의 부품대는 국내제작 영업용으로 출고되는 최고급(그랜져기본형)차량의 부품가를 적용하고 차량금액도 이에 준한다.

 

 

 

⑭ 자차수혜 최고 한도 금액을 1,500만원으로 제한한다.

④ 단서2) 영업용택시로 출고 가능한 대형 고급차량이나 수입차량 또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대는 국내제작 영업용으로 출고되는 최고급(그랜져기본형)차량의 부품가를 적용하고 차량금액도 이에 준한다.

 

⑭ 자차수혜 최고 한도 금액을 1,800만원 으로 제한한다.

 

5 (자부담)

자기차량 수혜 시 다음과 같이 자부담을 하여야 하며, 자부담금은 수혜요청(위임)시 본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차량수리비 금액에 관계없이 자차 수혜시는 20만원의 기본자부담을 하여야 한다.

 

(2) 특별자부담

. 중앙선침범 및 통행구분위반, 신호 및 지시위반, 과속운행(20km이상초과 40km이하)사고 시 : 30만원(, 40km/h초과시는 일금50

 

 

 

 

 

 

 

 

(1) 차량수리비 금액에 관계없이 자차 수혜시는 30만원의 기본자부담을 하여야 한다.

 

(2) 특별자부담

. 중앙선침범 및 통행구분위반, 신호 및 지시위반, 과속운행(20km/h초과 40km/h이하)사고 시 : 50만원(, 40km/h초과 60km/h이하시 일금 60만원, 60km/h초과 80m/h이하시 일금 70만원, 80km/h초과 100km/h이하 시 일금80만원, 100km/h초과 시 일금 90만원)

 

8 (면책)

비번일 영업 운행 중 또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운행 중단 요청 시 운행 중 사고

 

 

⑯ 이사회 결의 등으로 운행 중단 요청 시 운행 중 사고

 

신설

상조회 규정 *7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7(회원의 의무) 블랙박스, 운행기록계 등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의무)

 

※ 시행일 : 20247100시 사고 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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