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보복 운전

난폭 운전

관련

법률

형법(특수폭행ㆍ협박ㆍ손괴ㆍ상해)

도로교통법(’16. 2. 12. 시행 )

법정형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행정

처분

· 입건 시 : 벌점100점(100일 면허정지)

· 구속 시 : 면허취소

· 입건 시 :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 구속 시 : 면허취소

주요

유형

· 뒤따라 가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위협 또는 폭행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여 상대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뒤 ?i아가 고의로 추돌하는 행위

·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변경 하면서 지그재그 운전하는 행위

· 앞차가 늦다고 차량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 하는 행위

· 과속하면서 신호위반하는 행위

· 중앙선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