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결과...과잉공급 28%
감차보상금 확보, 감차비율 확정 등 변수 많아
업계, “올해까지 감차상황 볼 때 실현될지 우려”



【부산】부산지역 전체 택시 2만4515대(개인택시 1만3854대, 법인(일반)택시 1만661대) 중 적정대수는 1만7629대로 나타났다.

나머지 6886대(28%)는 과잉 공급으로 감차를 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규모 감차에 소요되는 감차보상금 확보,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간 감차비율 확정과 택시 운행대수를 대폭 줄이는데 따른 시민사회와 합의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과잉 공급된 택시 감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2014년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00대를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한 택시 감차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의 택시 적정대수는 1만7629대, 감차대수는 6886대로 나타났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택시 총량 산정은 5년 단위로 택시 적정 공급량을 산정해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올 2월 시달된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도출한 것이다. 현재 택시 면허대수를 기준으로 실차율과 가동률에 따른 산식을 토대로 총량을 산정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적정대수 1만7629대는 목표거리실차율 61%, 안정적 가동률 일반택시 90%, 개인택시 92%가 유지되도록 산정했다.

시가 현재 추진 중인 택시정책을 근거로 한 것이다.

올해부터 2023년 사이 교통정책에 변화가 있을 시 적정 택시 총량을 재산정해 필요하면 신규 증차나 추가 감차를 추진해야 한다.

총량 산정에 근거가 된 실차율 중 거리실차율은 개인과 일반택시의 운행기록 자료 분석을 통해 산정했으며 목표거리실차율은 인구 100만~500만 도시 기준 61%를 적용했다.

거리실차율의 경우 개인택시는 59.1%, 일반택시는 47.5%였다.

개인택시는 목표거리실차율(61%)에 약간 못미치지만, 일반택시는 훨씬 낮았다.

가동률은 개인과 일반택시 각각 75.0%로 같았다.

개인·일반택시 기본 운행실태를 보면 일일 개인택시 총운행거리는 177.91㎞, 영업거리 102.84㎞, 영업시간 4시간 9분, 영업횟수 22회였다.

일반택시는 총운행거리 247.94㎞, 영업거리 131.33㎞, 영업시간 4시간 29분, 영업횟수 25회로 조사됐다.

실차율은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이고 가동률은 전체 면허대수(부제 차량제외) 가운데 실제 영업을 한 차량의 평균 비율이다.

2014년 택시 총량 산정에서는 적정대수 1만6971대, 감차대수 8076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연도별 택시 감차를 추진했으나, 2015년에는 택시업계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 2016년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감차목표 5009대(전체 택시의 20%) 가운데 1단계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00대, 나머지는 2단계로 2021년부터 2034년까지 줄이기로 한 ‘택시 감차계획’을 확정해 고시했다.

시는 당시 택시 총량 산정결과 도출된 감차대수(8076대)를 국토부 관련 지침을 적용해 5009대로 조정했다.

현재 감차가 진행 중인 올해를 제외한 지난해까지 택시 감차대수는 2016년 100대를 시작으로 2017, 2018년 각각 200대를 감차해 모두 500대를 줄이는데 그쳤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택시 총량 산정 결과 도출된 감차대수의 적정성은 물론 올해까지 진행되고 있는 감차 상황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이 같은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대해 조사기법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국토부가 검증해 사업구역별 총량을 고시하면 택시감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차별 5개년 감차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201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