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 앞당겨 상·하반기 60대 총 120대 감차목표 달성
보상금 지급절차만 남겨둬…4년 연속 ‘조기 감차’ 실현
‘휴지차량 위주로 진행한 법인택시의 적극적 노력’ 주요인



【부산】올해 부산지역 택시 ‘감차사업’이 사실상 완료됐다.

다음 달 말까지인 감차기간을 한달 여 앞당겨 조기에 감차 목표대수를 달성한 것이다. 4년(2016~2019년) 연속 조기 감차를 실현한 셈이다.

부산시는 ‘2019년 택시 감차계획’ 수정 고시에 따른 올 상반기 60대 감차에 이어 하반기 60대 감차도 사실상 완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상반기 감차는 지난 10월에, 하반기 감차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감차에 참여한 해당 택시업체에 감차보상금 지급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올해 감차사업이 앞당겨 마무리된 것은 지난해와 달리 모두 운전자 부족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법인택시의 휴지차량 위주로 진행된 점이 속도를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개인택시업계는 고시된 감차보상금이 현실화되지 않음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고 불참했다.

시는 지난 4월 택시 60대(일반택시 26대, 개인택시 34대) 줄이는 ‘택시 감차계획’ 고시에 이어 지난 6월 60대 모두 일반택시를 감차한다는 수정 고시 등을 한 바 있다.

개인택시업계의 불참에다 국토교통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지원으로 올해 감차대수를 상·하반기 각각 60대씩 모두 120대로 늘렸다.

여기에 올해 법인택시업계가 감차보상금이 대당 2800만원으로 지난해(3100만원)에 비해 낮은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이 감차사업을 앞당겨 완료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택시 수송 수요가 해마다 소폭이지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의 제도권 진입 등 급변하는 운송환경의 변화에다 운전자 부족난에 의한 운휴차량 증가 등으로 경영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이 법인업계가 감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 택시 ‘감차사업’에 충당된 재원은 국비와 시비,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등 모두 33억6000만원이다.

시는 올해 감차 목표대수가 조만간 달성되면 감차기간(8월1일~12월31일) 제한해오던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택시 ‘감차사업’은 국토부가 상·하반기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만 시의 요구대로 적기에 지원했으면 두 달 가량 앞당겨 완료할 수 있었다”며 “감차사업 참여 해당 택시업체에 대한 감차보상금은 수일 내 지급해 올해 감차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