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1000대, 2021~2034년 4009대 감차계획 추진
2016년 100대, 2017년 200대, 2018년 200대, 2019년 120대
총 620대 감차…목표대수 기준 ‘62%’ 달성
국토부 재정지원금 지원·법인업계의 적극적 참여가 주원인



【부산】부산시가 2016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해온 1단계 택시 ‘감차사업’이 올해 감차사업 완료로 사실상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이 기간 1000대를 줄이기로 한 목표대수를 달성하지 못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는 ‘2019년 택시 감차계획’ 수정 고시에 따라 올해 상 · 하반기 일반택시(법인택시) 각각 60대씩 모두 120대를 줄이는 감차사업 완료로 ‘5개년 감차계획’을 사실상 완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택시 감차사업은 2016년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확정된 연차별 감차계획에 따라 진행해 왔다.

1단계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1000대, 2단계로 2021년부터 2034년까지 나머지 4009대 등 5009대를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감차 규모는 2014년 ‘제3차 택시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도출됐다.

당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산정된 택시 적정대수는 1만6971대, 감차대수는 8076대로 나타났다.

택시 총량 산정 결과 도출된 감차대수를 국토부 관련 지침을 적용해 5009대로 시는 조정했다.

시는 단계별 감차 계획에 따라 2016년 택시 100대(법인 80대, 개인 20대) 감차를 시작으로 2017년 200대(법인 160대, 개인 40대), 2018년 200대(법인 180대, 개인 20대)를 줄였다.

올해 감차대수(120대)를 포함하면 모두 620대(법인 540대, 개인 80대)를 감차한 것이다.

목표대수(1000대)를 기준으로하면 62%, 올해까지 목표대수(700대)를 기준으로하면 88.5%에 달한다.

시는 2015년의 경우 검증 용역 지연 등에 따라 감차사업이 무산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제3차 택시 중장기 공급계획에 따른 감차사업은 이 때부터 올해까지 5개년 계획을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5년 단위로 산정하는 택시 총량 결과에 대한 조사기법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국토부가 검증해 사업구역별 총량을 고시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지원 등을 고려하면 시의 5개년 감차 계획도 국토부와 연도를 동일하게 맞춰야만 원활한 감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1단계 감차사업 완료로 택시 운행대수는 2만4437대(법인 96개사 1만591대, 개인 1만846대)로 줄었다.

택시 감차사업이 비교적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가 국토부에 재정지원금 지원을 거의 요구한 수준까지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행정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법인업계가 어려운 운송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이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시는 내년도 감차사업은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결과에다 법인택시 중심에서 탈피해 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토부의 택시 감차정책에 따라 최종 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