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산정한 제4차 택시 총량(1만9823대) 고시

향후 '감차 계획' 수립해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듯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전체 택시 2만4515대 중 적정대수는 1만9823대, 과잉 공급은 4692대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4차 부산시 택시 총량’을 지난 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택시 면허대수 2만4515대(법인택시 1만661대, 개인택시 1만3854대) 가운데 택시 총량(적정대수)은 1만9823대(80.9%), 과잉 공급은 4692대(19.1%)로 조사됐다.

과잉 공급된 4692대는 향후 시가 ‘택시 감차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적용 기간은 2020~2024년이지만, 실제는 2021~2024년까지이다.

올해 택시 감차(109대)는 지난해 8월 완료한 제4차 택시총량실태조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증 지연으로 인해 2014년 실시한 제3차 택시총량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추진해 이미 완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택시 총량은 시가 지난해 8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완료한 결과치와 큰 차이가 난다.

당시 전체 택시 2만4515대 중 적정대수는 1만7629대, 과잉 공급은 6886대로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완료한 제4차 택시총량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검증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차율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뒤늦게 원본 엑셀파일에 오류를 발견하고 보정을 거쳐 재산정함에 따라 결과치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택시 총량은 5년 단위로 택시 적정 공급량을 산정해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관련법령에 근거해 시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산정한 총량에 대해 조사기법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국토부가 검정해 사업구역별 총량을 고시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완료한 제4차 택시총량실태조사 때 택시 총량과 국토부가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한 택시 총량과 차이가 난 것은 택시 총량 산정 공식이 기존은 시간 실차율과 거리 실차율을 평균한 것이었으나, 검증은 거리 실차율로만 계산함에 따라 수치가 변동된 부분이 있었고, 택시 감차를 600여대 추진한 결과도 어느정도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