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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907 / 등록일자 : 2009-11-24 16:51:27 / 첨부파일 : 3시행규칙개정안(1).hw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9. 8

 

국 토 해 양 부

 

1. 개정이유

 ’09. 5.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법률 제9733호, ’09.11.28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   호)하여 새로 도입한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 택시감차보상제도 및 택시면허 벌점제 등의 시행 절차 등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택시운송사업 수송력 공급계획 수립기준, 계획 수립시 공고해야할 사항 및 계획 변경 사유 등을 정함.(안 제24조의2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면허신청 절차 및 서류, 면허절차, 영업 개시일의 지정,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신청ㆍ변경의 기준,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절차 등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93조의2부터 93조의9까지)

국토해양부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하고,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송력 공급산정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의 총 대수 산정에 관한 사항

  2.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총 대수 산정을 위한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수송력 공급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송력 공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의3(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구역별 택시 총대수

  2. 연도별 택시공급계획

 

제24조의4(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법 제5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어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있거나 지하철 개통 등 택시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2. 사업구역 통합 등으로 별도의 계획 수립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시의 적정 수요와 공급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4항”으로, 제44조제2항 중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각각 한다.

 

제44조의2를 제44조의3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 중 “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하고,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상호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2.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제5장의2(제93의2부터 제93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면허기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자동차(운송가맹점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확보 대수, 사무실 및 호출 상담실, 통신설비 등(이하 “설비등” 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93조의3(운송가맹사업의 면허신청)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7. 신청인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사업구역 및 운송가맹점 현황

   가. 운송가맹점의 상호, 사업구역별 자동차 대수

   나. 가맹계약서

  3. 사무실 및 통신설비 현황

  4. 사업투자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5. 관리 인력 및 상담원 등 인력현황

  6. 차량 색상, 마크,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 계획

  7. 부가서비스(특수택시) 계획

   가. 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계획

   나. 요금 수준

  8. 운송가맹점 관리 계획

   가. 운송가맹점의 영업관리, 차량 관리

   나. 운전자 교육

  9. 장기 경영목표

   가. 장기 사업 발전 목표

   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개선

   다. 경영개선

  10. 사업 홍보 계획

 

제93조의4(면허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제93조의3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설비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설비등이 제93조2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제93조의5(영업 개시일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가 제93조의4제2항에 따라 면허를 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 개시 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서 지정한 기일에  영업 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영업 개시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영업 개시일의 연기를 신청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의6(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49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14의2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 개시일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93조의5를 준용한다.

 

제93조의7(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93조의6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은 제93조의2 및 제93조의 4를 준용한다.

 

제93조의8(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49조의2제2항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설치ㆍ이전ㆍ명칭변경 및 폐지

  3. 운송가맹점 현황

  4. 인력현황

  ② 법 제49조의2제2항단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 대비표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3조의9(운송가맹약관의 신고)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라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운송가맹약관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운송가맹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관의 적용범위

  2. 운송가맹점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운송가맹금

   나. 계약방법, 절차, 계약의 효력

  3.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상호간의 권리에 관한 사항

  4.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상호간의 의무와 책임 및 약관 위반시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

  5. 계약 해지 조건 및 방법, 절차 등 운송가맹점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또는 면책에 관한 사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7. 운송가맹사업자의 호출승객에 대한 의무 사항

   가. 신속한 배차 및 배차차량 통보

   나. 배차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속한 통보

   다. 승객의 승차이용거리 등에 따른 차별적 대우 금지 등

  8. 운송가맹사업자가 배차차량을 이용한 승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운송가맹사업자의 대응에 관한 사항

   가. 운송가맹사업자의 책임사항

   나. 운송가맹점의 책임에 대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조치사항 등

  9. 기타 이용객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4조 중 “법 제50조제1항제7호”를 “ 법 제50조제1항제9호”로 한다.

 

〔별표 6의2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제93조의3 관련)


1. 면허기준 대수

사업구역의 규모 구분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

가. 특별시ㆍ광역시인 사업구역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10% 이상

나. 인구 50만 이상의 사업구역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15% 이상

다. 인구 50만 미만의 사업구역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돛아 대수의 20% 이상

 

2. 인력 및 통신설비 기준


  가. 사무실 및 호출 상담실

구분

기준

① 사무실

 사업운영에 적정한 사무실 확보

②호출 상담실

․호출 상담원의 작업 및 관련 장비의 배치에 적합한 공간 확보

․호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상담원 또는 시설을 확보할 것

 

나. 통신 설비

구분

기준

①호출수신 설비

승객의 호출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신설비를 확보 할

가맹점 차량 관제설

․가맹점 차량의 위치 파악할 수 있는 차량 관제 설비를 갖출 것

가맹점 차량과 통신설비

․호출상담실과 가맹점 차량과의 통신설비를 갖출 것

 ※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이 호출상과 교신 가능한 통신설비를 확보

④보안설비

․호출이용객의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갖출 것

가맹점 차량의 운행정보관리 체계

전체 가맹점 차량의 운행정보를 일정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⑥통합호출센터와의 통신설비

통합호출센터와의 정보자료 송수신이 가능한 통신설비를 갖출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등록기준은 별포 3과 같다.

  ② (생  략)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4항 -------------------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수송력 공급산정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의 총 대수 산정에 관한 사항

  2.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총 대수 산정을 위한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수송력 공급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송력 공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4조의3(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구역별 택시 총대수

  2. 연도별 택시공급계획

 

<신  설>

 

 

 

 

 

제24조의4(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법 제5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어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있거나 지하철 개통 등 택시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2. 사업구역 통합 등으로 별도의 계획 수립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시의 적정 수요와 공급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법인의 합병신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36조(법인의 합병신고) 법 제14조제4항------------------ ---------------------------------------------------------------------------------------------------------------------------------------------------------------------------------------------------------------------------------------------------------------------------------------------------------------------------------------------------------------.

  1. ~ 5. (현행과 같음)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생  략)

 

  ②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1조제5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신  설>

제44조의2(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상호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2.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제44조의2(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수종사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ㆍ통보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4조의3(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신  설>

제93조의2(면허기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자동차(운송가맹점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확보 대수, 사무실 및 호출 상담실, 통신설비 등(이하 “설비등” 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신  설>

제93조의3(운송가맹사업의 면허신청)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7. 신청인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사업구역 및 운송가맹점 현황

   가. 운송가맹점의 상호, 사업구역별 자동차 대수

   나. 가맹계약서

  3. 사무실 및 통신설비 현황

  4. 사업투자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5. 관리 인력 및 상담원 등 인력현황

  6. 차량 색상, 마크,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 계획

  7. 부가서비스(특수택시) 계획

   가. 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계획

   나. 요금 수준

  8. 운송가맹점 관리 계획

   가. 운송가맹점의 영업관리, 차량 관리

   나. 운전자 교육

  9. 장기 경영목표

   가. 장기 사업 발전 목표

   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개선

   다. 경영개선

  10. 사업 홍보 계획

 

<신  설>

제93조의4(면허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제93조의3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설비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설비등이 제93조2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93조의5(영업 개시일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가 제93조의4제2항에 따라 면허를 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 개시 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서 지정한 기일에  영업 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영업 개시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영업 개시일의 연기를 신청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93조의6(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49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14의2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 개시일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93조의5를 준용한다.

 

<신  설>

제93조의7(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93조의6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은 제93조의2 및 제93조의 4를 준용한다.

 

<신  설>

제93조의8(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49조의2제2항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설치ㆍ이전ㆍ명칭변경 및 폐지

  3. 운송가맹점 현황

  4. 인력현황

  ② 법 제49조의2제2항단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 대비표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제93조의9(운송가맹약관의 신고)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라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운송가맹약관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운송가맹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관의 적용범위

  2. 운송가맹점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운송가맹금

   나. 계약방법, 절차, 계약의 효력

  3.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상호간의 권리에 관한 사항

  4.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상호간의 의무와 책임 및 약관 위반시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

  5. 계약 해지 조건 및 방법, 절차 등 운송가맹점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또는 면책에 관한 사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7. 운송가맹사업자의 호출승객에 대한 의무 사항

   가. 신속한 배차 및 배차차량 통보

   나. 배차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속한 통보

   다. 승객의 승차이용거리 등에 따른 차별적 대우 금지 등

  8. 운송가맹사업자가 배차차량을 이용한 승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운송가맹사업자의 대응에 관한 사항

   가. 운송가맹사업자의 책임사항

   나. 운송가맹점의 책임에 대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조치사항 등

  9. 기타 이용객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1. ~ 5. (생  략)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 ------------------- ---------------------------------.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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