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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69 / 등록일자 : 2020-03-23 13:21:59 / 첨부파일 : 2020운송약관.hwp
개인택시운송약관
기 안 문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하며 택시운수종사자를 포함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용어의 정의)이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임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요금에 의한 택시 요금미터기의 요금 및 호출이용료를 말한다.

  2. 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여객 간에 행하는 택시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약정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라 함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3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사업자와 여객 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이 관계 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을 준용하거나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4조(약관의 적용시기) 여객의 의사표시에 따라 택시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사업자와 여객은 계약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서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계약 및 운임


제7조(계약) ① 여객이 택시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호출에 의한 경우에도 여객이 승차한 때 부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여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② 여객은 승차(호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운임의 지급) 여객은 목적지 도착시 제2조 제1호에 의한 소정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요금조정으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미터기가 아닌 택시요금환산조견표에 의한 운임이 청구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제)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소요 등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운송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운송에 대한 운임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장 여객


제10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2.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3. 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운행 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5.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사업자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7.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8. 기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11조(운송의 거절) 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가 승차하거나, 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관할관청의 이행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고의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이 제7조 제2항에 따른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법규위반 사항을 요구할 경우

  3.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5.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등 위험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6. 시체 및 동물(사업자 또는 다음 승차할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다만,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 및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7. 불결, 악취 등으로 여객의 운송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8. 기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제4장 운송책임


제12조(운송의 책임) ①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기와 종기는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때 까지이다.

  ② 사업자는 운송도중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운임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객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운송도중 여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여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결제기를 설치한 택시는 여객의  요구가 있으면 카드결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여객의 휴대품을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분실된객의 물품을 찾을 경우 여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여객의 책임)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내    용

금  액

1. 차내구토, 오물투기 등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 비용

2.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원상복구 비용

3.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서(파출소) 인계 시

경찰서(파출소)인계 시 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 비용

4. 무임승차, 운임지급 거부 도주 및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분실 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급

   하려한 경우

당해 운임 및 기본

운임의 5배 부가

② 여객은 안전운행에 관한 사업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면책사항)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이 귀책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면책사항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된 날(2020. 3. 1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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