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29

이사장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2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사장선거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조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공고일 이후에 양도양수 등으로 조합을 탈퇴한 자

조합으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선거공고일 현재 징계중인 자

선거공고일전 3일까지 조합의 각종 부담금(조합비, 가입금, 자차자손상조회비, 경조상조회비, 연합회비, 특별부과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4조 (피선거권이 없는 조합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선거일까지 만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개정 2018.3.8>

제3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조합의 각종 부담금(조합비, 가입금, 자차자손상조회비, 경조상조회비, 연합 회비, 특별부과금, 차량 할부금)을 선거공고일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체 납된 사실이 있는 자

조합으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복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선거공고일까지 만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1.8.9><개정 2022.4.4>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하거나 조합 새마을금고 선거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21.8.9>

대의원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조합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21.8.9>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마약)로 인하여 금고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8.3.8>

본 조합의 상근의 직이나 조합 새마을금고 임원 및 대의원의 직을 선거일전 1년까지 사임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단체의 장의 직을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임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3.8><개정 2022.4.4><개정 2023.11.29>

단, 조합 현 이사장은 제외하며,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사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개정 2023.11.29>

조합 및 조합임원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을 제기하 거나 후원금 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등으로 관여하여 조합 및 조합 임원이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송으로 인한 손해를 입힌자로 무죄나 무혐의 또는 소송 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 만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1.8.9.>

조합 및 조합 새마을금고의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자로 만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23.11.29>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선관위”라 한다)

제1항의 선관위는 선거공고일전 1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 (선관위원의 위촉 및 임기)

선관위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 사장이 5인을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 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종료일 후 5일까지를 원칙 으로 하되 임기 및 근무형태(상근, 비상근)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4>

단, 선거 및 당선인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심의 결정이 있는 때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선거공고일에 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 선관위는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즉시 선관위 위원을 선임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나, 후보자는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의 직무) 선관위원은 다음 각 항의 사무를 관장한다.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관련 각종 공고

후보자 등록서류의 심사 및 접수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합동연설회의 운영관리

선거공보물의 발송

선거 투개표 관리

선거록의 작성

당선인의 결정

선거결과 공표 및 당선 통지서 교부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 ? 결정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의 지휘ㆍ감독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선관위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선관위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제반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선관위 구성 후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조합의 이사장이 위원장의 직무 를 대행한다.

선관위는 조합직원 중에서 약간 명을 선거관리 종사원으로 둘 수 있다.

선관위는 합동연설회 및 개표장 등의 질서유지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중 립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조합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질서유지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18.3.8>

제7항의 질서유지인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질 서유지인의 선임 및 구성?활동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신설 2018.3.8.>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9조 (선거기간) 조합 이사장의 선거기간은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선거일)

조합 이사장 선거일은 조합 정관 제12조 2항 가호에 의한다.

단,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선관위는 적어도 선거일전 15일까지는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공고일은 조합원에게 선거공고 공문이 도착된 날로 하고 송달 기간은 3일로 한다.

제5장 선거인명부

제11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교부)

선관위는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작성, 열람을 거쳐 선거일전 7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조합원의 차량번호, 성명, 주소지 관할 구?군을 정확히 기재하 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업무상 편리를 위하여 분철할 수 있다.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확정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교부 하여 야 하며, 선거 종료 후 즉시 선관위에 반납하여야 한다.

단, 교부한 명부 사본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관할 수사 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명부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사본 작성비용을 교부신 청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선거인 명부의 열람과 수정)

선관위는 선거공고일에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거나 자격 없는 조합원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참여하는 선관위원 또는 관계자 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즉시 선관위는 이의 내용을 심의하여 결 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당해 선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 이사장은 선거공고일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선거권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선관위에 통보하고 선관위는 이를 선거인 명부 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열람 종료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이를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 할 수 없다.

제6장 입 후 보

제13조 (후보자 등록)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선거공고일부터 3일 이내(09:00∼18:00까지) 에 선관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후보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서식에 준함)

2. 사진 2매(명함판 5㎝×5㎝)

3. 기탁금 납부영수증 1부

4. 각종 분담금 완납실적증명서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가족관계 증명서 1부

7. 선거공보물 1부(공약사항 등은 A4용지 4매 이내)

8.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조합 상근의 직 및 조합 새마을금고 임원 및 대의원의 직) <개정 2022.4.4>

9. 최종학력증명서 1부(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에 한함)

10. 공정선거 이행 각서 1부 <개정 2021.8.9>

선관위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하여 입후보 자격과 구비 서 류를 심사, 수리하되 심사결과 입후보 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반환한다.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이 수리되면 즉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무효)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선거공보상에 경력 및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관위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 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탁금)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일금 2,000만원을 선관위에 기탁하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기탁금은 전액 조합에 귀속되며, 당선자 외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21.8.9.><개정 2022.4.4>

제7장 선 거 운 동

제18조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단, 선거운동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제19조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20조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운동원의 선임)

후보자는 부산시내 조합 가까운 한 곳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 사무처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보조를 위하여 선거권자 중에서 3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선거사무장 1인 포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3.8>

단, 본 규정 제3조(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에 해당하거나 조합에 등록된 단체 의 장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4.4><개정 2023.11.29>

선거운동원은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당해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은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후보자가 사무실을 설치?변경한 때와 선거사무장 및 선거운동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2018.3.8>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은 선관위에서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3.8>

제21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 항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20조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차량번호?학력(정규 학력)?경력?연령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이 게재된 어깨띠(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또는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부착하거나 착용하는 행위 <개정 2018.3.8>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운동원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를 후보자의 휴대폰이나 선거사무소 전화의 대기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신설 2018.3.8>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신설 2018.3.8>

후보자가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단, 합동연설회 동영상은 전송할 수 있으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 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다. <신설 2018.3.8><개정 2022.4.4>

제22조 (선거공보)

선관위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약력 및 공약사항 등을 게 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 규격(공약사항 등은 A4용지 4매이내, 양면게재 가능)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발송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공약사항, 사진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 할 수 없다. <개정 2022.4.4>

단, 선거공보물에 다른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제23조 (선거벽보) <신설 2018.3.8>

선관위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공약사항을 게재한 동일 규격(길이 56cm, 너비 40cm)의 선거벽보를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첩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의 사진?내용 및 배열방법?색상?글씨체 규격 등은 후보 자가 정하여 후보등록 신청 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시안)를 이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 후 일괄 인쇄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선거벽보의 첩부장소, 지질, 수량, 기호 게재 위치 및 크기, 선관위 명칭 게재 위치 등 기타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2.4.4>

제24조 (선거운동정보의 발송) <신설 2018.3.8.>

선관위는 선거기간 동안 총 4회 이내에서 전체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의 선거운동정보를 후보자가 원하는 일시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다.

제1항의 선거운동정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전송일 전일까지 선관위에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심사하여 발 송하여야 한다.

단, 문자규격은 300자(600바이트) 이내로 한다.

제25조 (합동연설회)

선관위는 조합 강당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항의 합동연설회는 투표일 7일전부터 3일간(3회) 실시하되, 후보자 1인당 2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후보자는 합동연설회의 연설에서 특정인을 앞세우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 모함하는 연설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3항의 연설을 행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하며 그 제지에 불응할 때에는 각 당일 1차 경고, 2차 연설중지, 3차 후보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 합동연설회 도중 장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는 퇴장 시킬 수 있다.

제26조 (합동연설회의 연설순위) 합동연설회의 연설순위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 하며 연설자가 자기 순위의 시간까지 참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단, 대리 추첨은 가능하다.

제27조 (기부행위의 제한)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이나 그 대리인 또는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체육대회, 등산대회, 야유회, 개업식 등 각종 행사에 금품(돈, 화환, 음식물, 기념품 등) 등 기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준다고 약속하는 행위

2.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3. 채무의 경감 또는 면제행위

4. 용역이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5. 합동연설회 또는 선거 당일에 참석하는 자나 이들을 동원해주는 자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21.8.9>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

1.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2. 친목단체 구성원으로서 단체 규약(회칙) 또는 관례상의 의무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3. 조합의 연례행사(창립기념일) 및 이에 준하는 행사에 포상을 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4. 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포상행위

5. 조합 정관 제1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직무상 단체 등에 의례적으로 금 품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28조 (선거운동의 금지, 제한) 후보자 및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조합원이 아닌 자가 선거에 관여하거나 후보자가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로 하 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8.3.8>

대의원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하여 SNS 등을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 · 조직화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튜브 또는 동영상을 유포 · 게시하는 행위 또는 출마를 표시하여 지지를 부탁하거나 낙선 및 당선을 유도하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개정 2021.8.9>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후보자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시설물, 표시물, 인쇄물, 녹화물을 게시, 착용, 배부, 상영하는 행위

단,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4.4>

후보자에 대한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발췌,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

전보, 모사전송, 서신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개정 2018.3.8>

선거당일의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 모임을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하더라도 그 집회, 모임에서 후보자의 지지ㆍ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후보자나 그와 관련 있는 기관, 단체 등이 선거인을 대상으로 집회,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등록전 선거사무실 개소 행위

후보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존단체, 기타의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용할 자를 모집, 조직화하는 행위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기타의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에게 금품 또는 음 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 하는 행위

개업식, 개소식, 기념회 등에 참석한 자에게 기념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운동원이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심관광을 주선하거나 그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직인이 없는 공고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 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개정 2021.8.9>

조합의 상근의 직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근무시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권자가 참석한 단체회, 친목계 등의 각종 모임 등에 참석, 방문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권자와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업체 등으로부터 차입금을 제공받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권자나 선거권자와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업체 등을 대상으로 모금을 하거나 후원금 또는 찬조금을 받는 행위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특정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사진, 성명 또는 그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표시물(표찰 등)을 이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신설 2018.3.8>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페이스 북 등)?게시판?대화방, 인 터넷 통신을 통한 SNS(카카오 톡, 밴드 등)에 허위의 사실 또는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신설 2018.3.8.>

후보자 합동연설회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영상물을 제작 · 발췌 · 게시 · 배포하는 행위 <신설 2021.8.9.>

소속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단체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집합 교육 등을 실시하는 행위 <신설 2023.11.29.>

제29조 (규정 위반 처리)

선거기간중 제27조 및 제28조의 금지사항을 발견한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이 6하 원칙에 의거 충분한 근거를 선관위에 제시할 경우 선관위는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주의 권고 <신설 2022.4.4>

2. 공개 경고

3. 기일을 정한 선거운동 금지

4. 후보자 등록무효

선거권자 및 조합에 등록된 단체의 장이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민ㆍ형사상 처벌을 위한 고발 및 조합 정관에 의거 징계 조치할 수 있 다. <개정 2023.11.29.>

선관위가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접수하거나 적발하 였을 경우 심의를 거쳐 2일 이내에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며,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당해 후보자의 서면답변 또는 소명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선관위가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 즉시 해당 후보자나 선거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처분 내용을 각 투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

제30조 (기부행위 및 금품 살포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 제27조의 기부행위 및 금품살포행위 사실을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6하 원칙에 의거 신고한 자에게는 그 금액의 5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4.4>

단, 신고ㆍ제보사항에 대하여 선관위의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은 선관위에서 선지급하고 지급된 포상금은 당해 후보자가 배상한다.

제8장 투 표

제31조 (투표방법)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1표로 한다.

제32조 (투표소 설치)

선관위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공고일에 투표장소를 결정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 고하고 선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권자의 투표 편리를 위해 시내 주요지역에 5~10개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투표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선 거일전 2일까지 각 투표소마다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항의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은 3인으로 선관위가 조합원 중에서 선정, 위촉 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촉 및 위원장의 선출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소마다 조합의 직원 중에서 약간 명을 투표사무종사원으로 둘 수 있다.

제33조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선거일 전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과 위원장 직인을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 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으 로 결정한다.

단,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제34조 (투표시간) 투표 시간은 07:00 ~ 18:00까지로 하며 18:00 현재 투표소에 도착하여 대기 중인 자는 투표케 한다.

제35조 (투 표)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합원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 일에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은 투표할 수 없다.

투표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 함 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 함에 넣어야 하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다. <개정 2022.4.4>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참여인원 전원으로 하여금 투표함을 봉함하도록 하고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참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 여야 한다.

제36조 (투표참관)

선관위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 게 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마다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참관인 1인을 선 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37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투표자, 선관위위원, 투표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 소에 들어갈 수 없다.

선관위위원, 선거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9장 개 표

제38조 (개 표)

선관위는 선거일전 3일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여 투표장소와 함께 공고 하여야 한다.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합직원 중에서 약간 명을 개표사무원으로 둔다.

개표는 투표함이 과반수 이상 도착된 후에 실시하며, 위원장은 투표소별로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대조결과 및 후보자 별 득표 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 집계 결과를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 (개표 참관)

선관위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전일까지 선거권자중에서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투표 참 관인과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40조 (개표소의 출입제한)

선관위위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 어갈 수 없다.

선관위위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은 선관위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 여야 한다.

제41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기표한 것

4. 어느 후보자의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관위가 지정한 기표기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 위원회가 지정한 기 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3.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 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 한 것

5. 인주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 한 것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되,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투표 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직 선거법에 따른다. <개정 2022.4.4>

제42조 (선거의 정리)

선관위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포장한 후 출석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록, 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조합 총무부에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 총무부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장 당 선 인

제43조 (당선인)

당선인 결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 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수가 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를 실시 하지 아니하고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관위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과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4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거나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며 이 경우 조합은 해산된 선관위를 재소집 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 당선인과 조합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

제45조 (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46조 (이의 신청)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일 내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선관위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되 이의신청자, 피신청자, 기타 관계자 등의 소명을 들어 기각,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1장 보 칙

제47조 (선거관리지침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8조 (법의 준용)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직자선거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조합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이전의 선거관리 규정은 본 선거 관리 규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폐기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