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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차령연장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75조 (자동차의 차령제한 등),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03조(차령연장)
개인택시 차령 : 배기량 2,400㏄ 미만 7년, 배기량 2,400㏄ 이상 9년
연장 신청방법 : 차령만료일 2월이내 교통공단 산하 검사장에서 임시검사 후 임시검사 합격증을 받아 조합이나 지부에 신청 함.
연장기간 : 1년 (2회 신청가능)

※임시검사 합격증을 교부 받은 후 조합이나 지부에 차령연장 신청을 아니하고 차령만료일이 지난 후에는 신청 불가하므로 반드시 차령만료일 이전 최소 7일전에 연장 신청해 주실 것.
※차령초과 운행시 행정처분 : 1차 과징금 180 만원 또는 운행정지 90일

※ 차령 연장시 주의사항 안내

개인택시의 차령 제도가 2001년 3월 20일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중형택시(2,400CC미만)는 7년, 대형택시 (2,400CC이상)은 9년으로 확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차령 기한이 다 되어도 차량 상태가 양호하여 연장을 원하는경우 각각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차령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만 7년(또는 9년)이되는 시점인 차령 만료일 2개월(통상 만료일 1개월전에 하시는 것이 좋음) 이내에 검사장으로 가서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받아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바로 조합이나 지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일부 조합원께서 차령 연장을 위해 검사소서 연장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장에서 교부해준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그냥 그대로 본인이 가지고 계시다가 차령 만료일(7년, 9년)을 넘겨버린 경우가 있어 안타깝게도 차량을 폐차시켜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개인택시를 양수해 오신 신규 사업자께서 차령 연장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본인의 차량이 차령 연장에 해당되는 차량임에도 단순이 자동차등록증상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기일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차령 만료일을 지나쳐(초과) 부득이 폐차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있으니 이점 깊이 유념하여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조합 총무과나 관할지부 또는 기획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76조(면허취소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위반행위시 처벌내용)
사업면허 면허취소 대상 :
①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 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한 때 (무한 휴지 및 폐지의 경우)
②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때는 개인 택시 사업면허가 취소되므로 음주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함.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실의 경우
ㅇ 주민등록등본 1통
ㅇ 수입증지대 700원
ㅇ 도장
훼손의 경우
ㅇ 훼손된 자동차 등록증
ㅇ 수입증지대 700원
ㅇ 도장

자동차번호판 재교부 신청

분실의 경우
ㅇ 행정처분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급)
ㅇ 번호판 대금 8,000원(보조판 제외)
ㅇ 도장
훼손의 경우
ㅇ 훼손된 자동차 번호판
ㅇ 번호판 대금 8,000원(보조판 제외)
ㅇ 도장

운수사업면허증 재교부 신청

ㅇ 신청서 1부
ㅇ 분실사유서 1부
ㅇ 수입증지대 2,000원
ㅇ 도장 ㅇ 신청기관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

개인택시 관련 세제 업무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ㅇ 개인택시 운송사업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법에 의거 신고는 하되 납부세액은 없음
ㅇ 신고기간 : 매년 1월과 7월 확정 신고
ㅇ 신고방법 : 사업자 관할지부에서 일괄 신고 함

※ 사업자 개별로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통보가 오더라도 각 지부에서 일괄 신고 하므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 없음


2) 종합소득세 신고
ㅇ 자영업자는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ㅇ 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ㅇ 신고장소 : 거주지 관할 세무서 신고서 자기 작성 교실
ㅇ 구비서류 : 신고 안내장,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3)폐업신고 안내
ㅇ 개인택시사업 양도시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ㅇ 구비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원본(거주지 관할 지부 보관)
- 도장
ㅇ 신고장소 : 거주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
ㅇ 신고기간 : 양도·양수 인가일로부터 25일 이내

4)특별소비세 신고 안내

가. 관련법령
ㅇ 택시는 특별소비세법 제 18조 제 1항 5호에 의거 조건부 면세를 받고 있으나 5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동법 시행령 제 33조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음.

나. 특별소비세 신고대상
① 신조차량 구입시 : 자동차 등록후 등록증 사본을 자동차 계약 영업소
에 제출 하는 것으로 신고 필함.
② 면세차량을 5년 이내 양도 또는 페기한 경우
ㅇ 자동차 이전동록(부활등록)으로 명의 변경된 때는 자동차등록증사본 첨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ㅇ 5년이내 화재, 도난 폐차시에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면세물품 폐기 신고를 하야야 함.
③ 5년이내 같은 용도 영업용, 장애인용, 국가유공자중 상이자용으로 양도 한때에는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이행시는 특소세 추징하지 않음.

다. 신고기한 및 신고장소

가) 신고기한
①차량은 같은 용도로 양도한경우 : 양도한 날부터 다음달20일까지
②페기(페차)한 경우 : 폐기(폐차)한 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나)신고장소 : 관할세무서 세원관리과

라. 특별소비세 미신고시에는 특별소비세 추징
ㅇ5년이내 차량을같은 용도로 양도하거나 폐기한 경우와 자가용으로 부활 등록한 경우 모두 관할 세무서에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특히 개인택시사업을 양도한 경우 차량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일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서 미신고로 인한 특소세를 추징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폐업신고와 함께 하실 것.)

5)등록세 면세
ㅇ 2004년 1월1일부터 신조차 등록 및 이전등록시 등록세 전면 면세되는 반면 농어촌 특별세법 제2조 1항, 제3조(자동차 등록세를 감면 받는 자는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및 제5조에 의하여 감면받은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은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

6)개인택시 자동차세 납부안내
ㅇ 자동차세 부과 기관 : 거주지 관할구청 세무과
ㅇ 부과세액 :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
- 배기량 2,500CC이상 CC당 24원
- 배기량 2,500CC아하 CC당 19원
- 배기량 1,500CC이상 CC당 18원
ㅇ 납부기간 :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고지 확보에 따른 유의사항

1)차고지는 개인택시 사업면허 조건사항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 동법시행규칙 제 12조 별표1의 2등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2)개인택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만료가 되기 1개월 전에 다시 차고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 택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그리고 주소지를 옮길 경우도 옮긴 전입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택시 담당자)에 차고지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유형별 차고지 구비서류

사용차고지 증빙서류
민영주차장 차고지 사용계약서 1통, 인감증명 1통, 차고지 신고필증 사본1통
아파트 및 공동주택 차고지 사용승락서 1통 (시설주 및 관리사무소), 가옥대장 1통
토지대장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기타 주차가능한
지역의 경우
차고지 사용계약서 1통 (자기 소유인 경우 소유증명서),
토지대장(또는 건축물 대장) 1통, 인감증명 1통
유료 공영
노외 주차장
차고지 사용계약서 1통, 주차장 신고필증 사본 1통, 임대인(주차장업자) 인감증명 1통
일반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부설주차장
차고지 사용계약서 1통, 건축물(차고지) 대장 1부, 임대인(승락인) 인감증명 1통

※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 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고지 확보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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