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은 대형사고의 주 원인!

규정속도 준수로 안전운전을 생활화 합시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우 47527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99(거제동) 전화 : 500­8500/ FAX : 500­8540  

부개택 : 제37호(2017. 5. 25)

수  신 : 전 조합원       

1. 2017년 택시감차보상사업계획 확정·고시에 따른 감차대상자 모집

  지난해 부산시 감차위원회에서 확정된 감차방침에 따라 『2017년 택시감차보상사업계획』이 확정․고시(‘17. 4. 26)되어 다음과 같이 감차대상자를 모집하오니 감차희망자는 상세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감차규모 : 총200대(법인 160대, 개인 40대), 감차비율(4 : 1)은 전년과 동일

 (2) 감차보상금(대당) : 개인 8,400만원, 법인 2,700만원(전년과 동일)

    - 차량가액은 미포함이며 차량은 감차신청자 본인이 별도 처분하여야 함

    - 세금 및 수수료 부담 전혀 없음

 (3) 감차기간 : 2017. 7. 1. ∼ 12. 31.

    - 감차기간 동안은 일반 양도·양수는 불가하며 보상감차만 가능함

      단, 법인택시와 상관없이 개인택시 감차목표 조기 달성 시 감차기간 종료후 일반 양도·양수 가능(문자 안내 예정)

 (4) 신청 자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감차대상자로 선정(감차보상금 수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감차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차보상 불가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인가 받은 자

  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자

  라. 개인택시사업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 양수 후 5년 미경과자도 감차신청 가능

 (5) 접수방법

  가. 접수 장소 : 조합 2층 민원행정팀(지부 및 충전소 신청 불가)

  나. 접수 기간 : 2017. 7. 1.부터 개인택시 감차목표 40대 달성 시 까지

     - 감차목표(40대) 초과 신청 시 접수 순서에 의거 보상

  다. 접수 방법 : 본인 직접 방문(상속된 경우 상속인)

 (6) 제출서류

  가. 택시감차 보상신청서 1부(조합 비치)

  나.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 지참)

  다. 택시운송사업 취소(감차) 동의서 1부(조합 비치)

  라. 택시감차보상 계약서 1부(조합 비치)

  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 분실 시 면허증 분실확인 서약서로 대체(조합 비치)

  바. 보상금을 입금 받을 감차신청자 통장 사본 1부

     - 대리 수령 불가,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 조합 새마을금고 부채가 있는 경우 새마을금고 통장만 가능

  사.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조합 비치)로 대체 가능

  아. 조합 분담금 및 충전소 대출금 완납 증명서(조합 회계팀 발급)

  자. 조합 새마을금고 부채증명원(새마을금고, 부채가 없는 경우에도 제출)

  차. 감차보상금 수령계좌 지정신고 및 금고 채무 변제 동의서 1부(조합비치)

     - 단, 조합 새마을금고 부채가 있는 경우만 제출

  카.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사본 1부

 (7) 감차보상금 지급 시기 및 개인택시 감차보상금 배분 내역

  가. 지급 시기 : 결격사유심사 및 차량말소 확인 후 즉시 지급(신청 후 10일 이내)

  나. 감차보상금 배분 내역(대당)

 (8) 당부 말씀

  올해 부산시에서 확정·고시한 『2017년도 택시보상감차 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인택시에서 면허대수 비율로 감차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등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문제로 감차비율(4:1)에 대한 극심한 반대가 있었으나, 다행이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감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업계출연금 또한 서울(대당 5∼6천만원 부담) 등의 타 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감차계획이 확정되어 조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 조합에서 부담해야하는 업계출연금(8억, 대당 2천만원)은 조합 복지예산 중 차량할부 보증 적립금을 감차기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기로 2017년도 조합 정기총회(‘17. 3. 30)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감차계획이 100% 만족할 수는 없으나 전국적으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감차예산을 업계출연 없이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전액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택시불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택시감차가 꼭 필요한 만큼 올해 감차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시에서는 그간 감차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지지부진했던 택시요금 인상의 적극적인 추진은 물론 전반적인 택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업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택시발전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여 교통국장 주재로 매주 택시발전 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카드결제 활성화 보조금 지원 축소 및 1/4분기 보조금 지급 안내

  부산시에서 카드결제 활성화 명분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예산이 부산시의회에서 타 업종과의 형평성과 감차예산 활용 등을 이유로 월11,000원에서 월6,000원으로 축소됨은 물론 지급조건 또한 다음과 같이 변경됨에 따라 2017년도 1/4분기 카드결제 활성화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 금액 : 월6,000원(분기별 18,000원)

 (2) 지급 일시 : ‘17. 6월 중순경

 (3) 지급 계좌 : 보조금 통장

 (4) 지급 조건 : 월55건 이상(변경 전 월40건 이상)

    단, 1/4분기(1월 2월, 3월)는 종전과 같이 월40건 이상 지원함

 (5) 유의 사항

  부산시에서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카드결제 활성화 보조금은 지난해 공문으로 안내한 바와 같이 그간 부산시의회에서 타 영세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매년 논란이 되어 부산시 조례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단, 필요시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불투명하여 조합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카드결제기 교체와 함께 전국 택시 최초로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수수료는 월 평균 7∼8천원으로 카드결제기 교체 전과 비교하여 대당 월 평균 13,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조합원들께서 조합을 믿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타 시·도에서도 우리 조합과 같이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우리 조합의 성과가 더욱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합에서는 향후 카드결제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카드결제 활성화 보조금 지원 기간의 연장은 물론 지원 예산도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카드결제기 관련 유의 사항

   반드시 영수증이 출력되어야 정상 결제 처리된 것입니다.

   - 결제시 정상결제 안내가 없고 영수증도 출력되지 않았는데 고객 휴대폰에 승인 문자가 전송된 경우 몇분 안에 고객에게 취소 문자가 전송되며, 이중 결제가 되더라도 한건만 카드사에서 처리되니 고객에게 환불해 주거나 직전 승인 취소를 하지마시고 조합으로 확인만 해주시면 되니 참고 바랍니다.

   결제기 화면 시간이 실제 시간과 다른 것을 결제기 오류가 아닙니다.

   - 특히 장시간 결제기 사용이 없을 경우 결제기 화면상 날짜 및 시간이 틀리게 표기되나 이 현상은 결제기를 사용하는 즉시 실제 시간으로 적용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국세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재안내)

   국세청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게 되어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가능 예정자에게 신청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으신 조합원께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 5. 1 ~ 5. 31까지

    신청기간 이후라도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

    단, 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 결정금액의 90%만 지원

 (2) 신청방법 : ARS, 인터넷, 모바일앱, 관할세무서

    신청가능 대상자에게 고유번호가 있는 신청안내문 또는 문자 발송(국세청)

    안내문의 고유번호로 ARS로 신청(1544-9944)

    국세청에서 고유번호가 있는 문자 또는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장려금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전화 : 주소지 관할 세무서

4.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속 시행 (재안내)

   2016. 12. 3.(금)04:00부터 해운대로와 2017. 4. 24부터 안락교차로 ~ 원동IC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라 설치된 고정형 및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CCTV)을 통해 2017. 6. 1.(목)부터 아래와 같이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대상 :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 주행차량 즉시 단속

    단속시간 : 매일(토·공휴일 포함) 24시간(00:00~24:00)

    홍보기간 : 2016. 12. 30. ~ 2017. 5. 31.(단속 계도, 계도장 발송)

    본격단속 : 2017. 6. 1.~ 계속(과태료 부과)

   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장소 : 벡스코 뒤편(해운대→동래방향) 1대

                                       안락동 지하차도 출구(동래 → 해운대)

   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현황 : 144번, 141번 버스 각 3대

5. 차량 에어컨 점검 조합 협력업체 냉매주입 협정가격

   조합원 하절기 대비 차량 에어컨 점검과 관련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가스누출점검 및 가스(냉매) 주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가스(냉매) 가격은 조합의 가격 조정 노력과 협력업체의 협조로 전년도와 동일한 가격으로 협정하였으니 고장 발생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가스누출 점검 및 소요 부품가격과 수리공임은 별도입니다.

    수리 후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중 업체의 가격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합원과 수리업체의 가격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관여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고 협력업체에서 편리한 점검으로 하절기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2017년도 에어컨 가스(냉매) 주입 협정 가격

▣ 에어컨 점검 협력업체 안내

6. 교통사고업무팀 제반 사항 안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내용과 영도구 제한속도 하향조정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항상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합시다.

(1)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관련 재 안내 : 16년 12월 2일 개정, 17년 6월 3일부터 시행

   가. 주차된 차 접촉사고 도주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부과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인사사고 또는 물건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고, 사람이 없는 주차된 차량에 접촉사고 후 몰래 도망가는 뺑소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설

      → 사고가 발생하면 하차 후 차주에게 연락 또는 관할경찰서 필히 신고

  나. 긴급자동차의 통행방해시 →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따라 교차로 및 모든 도로에서 긴급자동차의 접근시 통행에 방해 되지 않도록 우측이나 좌측으로 피양하여 진로를 양보해야함

  다. 단속카메라(캠코더) 단속범위 확대

     신호위반, 과속등을 주로 단속했으나 지정차로위반, 교차로통행방법(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또는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 행위), 보행자보호의무위반(횡단보도상 보행자 위협)등도 단속

  라. 블랙박스 법규위반 신고

     블랙박스를 통한 다른 차량의 법규 위반 신고 시 올해부터는 위반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

 (2) 영도구 전체 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17년 6월 1일부터 시행)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도로폭이 좁고 경사로가 많아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영도구 전체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영도구 안전속도 5030” 추진』

    - 영도 연결 고가도로를 제외한 태종로, 절영로, 해양로, 영선대로, 남항서로,동삼로, 산업로등 7개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청학로, 대평로, 남항로 등 400여 곳의 이면도로는 시속30km로 하향

※ 절영로는 목장원부터 함지골 청소년수련관앞 도로는 평상시에도 미끄럼사고 수시 발생, 규정속도 절대준수

7. 택시운전자격증명(사진판), 빈차표시등 임의개조장치 제거, 복장단정 안내

 (1)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련 안내

    최근 차량내 게시된 택시운전자격증명(사진판)의 노후화와 훼손으로 운전자와 사진판의 사진이 상이하며 사진판을 승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 하거나 소형달력 등으로 가리고 운행을 하여 부산시청으로 불안하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니 사진판이 노후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진판을 반드시 재발급 신청하여 주시고 승객이 확인 가능한 곳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사진 5×7사이즈 1장, 제작비용 7,000원, 제작기간 : 15일이상 소요

 (2) 빈차 표시등 임의개조 장치 제거 안내

    차량내 설치된 빈차 표시등을 수동 조작스위치(이중스위치)를 사용하여 빈차 표시등을 끄고 켜는 수법으로 승객을 가려서 운행한다는 사례가 부산시청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여객운수사업법위반으로 운행기록계(타코미터)자료가 필요할 때 출력이 되지 않아 과징금 처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빈차 표시등 임의개조 장치(이중스위치)를 장착하신 조합원은 반드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 운송사업자가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운행한 경우 과징금 20만원이 부과

 (3) 복장단정 안내

    이른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고 있어 영업 시 복장이 가벼워지는 시기입니다. 복장이 자율화되었지만 일부 조합원이 바짓단을 걷어 입거나 티셔츠, 반바지, 슬리퍼 등을 착용하여 같은 조합원으로 보기가 부끄럽다고 항의하는 조합원이 많이 있습니다. 좁은 차안의 덥고 힘든 영업환경이지만 개인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단정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개인택시가 되도록 금지복장 착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지복장 : 등산복, 티셔츠, 츄리닝, 청바지, 반바지, 슬리퍼 등

8. 현충일 조합 업무

   현충일 조합업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결제기 영수증은 경비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9. 바우처콜택시(자비콜) 신규회원 모집 안내

   바우처콜택시(자비콜) 회원의 양도 및 탈퇴로 인한 결원 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신규 회원을 아래와 같이 상시 모집하오니 희망 조합원께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 서류접수 : 자비콜사무실(문현초등학교 후문 맞은편 건물3층, ☎051-500-8833)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사진(3×4cm), 조합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바우처콜 택시란?

   부산시가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비 휠체어 장애인(시각, 신장, 지적, 자폐장애 1,2급 약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 이용고객에게 이용요금의 약     65%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바우처 콜택시(자비콜)에 대하여 이용요금(미터요금)의 약 65%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주며 아울러 한콜당 1,5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10.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에 따른 일반열차역 구분

   부전역과 일광을 이어주는 동해남부선 도시철도가 개통하여 운행 중이며 부산도시철도(전철)와 일반열차(국철)가 같이 운행하기에 승객 목적지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 울산으로 가기위한 기차역은 위 4개역만 정차함

11. 2017년 5월분 자차(손)상조회비

    5월중(2017. 4. 16 ~ 2017. 5. 15) 발생한 자차(손)사고 지급분에 대한 1인당 회비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2. 2017년 5월분 경조상조회비

※ 본인 별세하신 분

04/22  37바 3657호 김진하(74세) 폐암(동부지부)

04/16  37바 1834호 이수건(71세) 신장암(남부지부)

04/24  36바 9156호 서상우(55세) 급성심정지(서부지부)

※ 수혜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가 없을 시 상조금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조합원은 조합이나 각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  사  장    박    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