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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1

 

정 관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조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 협력하고 택시운송사업의 합리화와 공익성 제고 및 봉사정신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조합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사업상 연락과 사업의 발전 등 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사단법인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 이라 칭한다.)으로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법인으로 한다. <개정 16.12.22>

제 3 조 (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내에 둔다.

제 4 조 (운영 및 사업)

①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6.12.22>

가.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건의 및 정부시책에 대한 협조사항

나. 운영 및 운송질서 등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총괄과 봉사정신에 대한 지도와 조사연구

다. 경영합리화 및 안전관리 연구와 지도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연구

라. 행정업무의 위탁처리 및 종사원(조합원) 취업관리와 업무수행

마. 교통정보, 통계, 선진제도, 수집관리

바. 종사원(조합원) 교육에 필요한 각종 사업

사. 조합원의 사업과 생계에 필요한 부품, 주택조합,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차량공동구매 및 차량판매사업, 정비공장, LPG충전소 사업과 조합원 상호간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자차자손상조회 및 경조상조회 사업, 택시정보화 사업과 광고 사업 운영, 이동통신대리점 사업, 신용카드 밴(VAN)대리점 사업 등

아. 택시미터 수리전문검정기관 사업

자.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공동시설

차. 조합원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 및 본 조합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과 기타사업

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비조합원에게 대행한 수수료 징수 사업 <개정 16.12.22>

타. 택시 감차기금 조성 및 이직위로기금 설치 및 운영 사업

② 위‘사’항의 사업 추진 및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위‘타’항의 감차기금 조성에 따른 신규(양수자 포함) 조합원 부과금 기준 및 이직위로기금 설치 및 운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조 (공고방법)

조합의 각종 고시는 조합의 게시판 또는 부산광역시내에서 발간하고 있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단, 본 조합이 긴급히 조합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 또는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전파매개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있다.

제 6 조 (각종규정)

조합원의 사업과 조합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은 법령에 정한 범위내에서 이사회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사용료 및 수수료)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료, 분담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또한 비조합원 및 시민에게도 조합 수수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조 합 원

 

제 8 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부산광역시내 개인택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 중 조합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② 조합원은 주소와 전화번호, 차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면허를 양도하거나 취소된 자와 징계위원회에서 제명처분된 자는 그날부터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9 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이사장 및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 선거권

② 조합의 서류열람(해당 조합원에 관한 범위) 및 조합에서 할당된 물자의 수배를 받을 권리

③ 조합의 공동시설의 이용

④ 조합재산의 지분과 각종 이익금 배당

제10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② 조합의 정당한 조회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신

③ 사업자금의 출자금 및 조합비의 부담(조합비, 가입금, 자차자손상조회비, 경조상조회비, 연합회비, 특별부과금)

④ 전3항의 각종 부담금을 6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연6%의 금리로 할증가산 부담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의 각종 교육이수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

⑥ 본 조합의 각종 선거는 선거공고가 되기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조합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의 참여 및 이용의 의무

제11조 (권리의 제재 및 제한)

조합원으로서 제10조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거나 조합의 발전 및 사업자의 업권보호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조합 또는 조합원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의 규제 또는 제명처분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로 지분 또는 복지 장려금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명처분이 되었을 경우는 조합에 대한 일체의 재산지분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지분 또는 복지 장려금 지원의 제한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임 원 및 대의원

 

제12조 (임원 구성 및 선출)

①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이사장 1명

나. 부이사장 1명

다. 이사 17명 <개정 18.7.18>

라. 전무이사 1명(상근직)

마. 감사 2명

②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단,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인척이 조합이나 조합 새마을금고 또는 공제조합 부산지부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7.8.28>

가. 이사장은 임기만료 연도의 5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조합원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선출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선출할 수 있다.(별도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단, 조합 정관에 의한 이사장 직무 대행의 경우 대행기간에 상관없이 연임 횟수에 포함한다. <개정17.8.28>

나. 임원(이사 및 감사)의 선출은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17.8.28>

다. 임원(이사 및 감사)중 결원이 있을 때는 대의원총회에서 충원할  수 있다.

라. 전무이사는 조합원 이외의 자를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취임한다.

마. 부이사장은 대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③ 대의원은 행정구역(구.군)별로 선거구를 획정하며, 임기만료 연도의 6월 15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선거구별로 조합원 250명에 1명씩 선출하되 250명 미만인 선거구의 경우 조합원 수가 가장 적은 인접 선거구와 통합하여 선출한다.
단, 시외 거주자의 경우 양산 일원(양산, 울주, 밀양 등)은 1개 선거구로 하며 김해 및 창원 지역은 강서구에 편입한다.<개정 18.7.18>

제13조 (임원 및 대의원 임기)

① 조합의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과 대의원의 임기는 만4년으로 하고 임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기 종료일은 6월 30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행할 수 있고, 임원은 신임대의원을 선출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총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거일로부터 다시 기산한다.
단, 4년을 경과해서는 안된다.

⑤ 이사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중이거나 조합원 총원의 2/3이상의 불신임 결의가 아니면 불신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⑥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 중이거나 대의원 2/3이상의 불신임결의가 아니면 불신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권능 및 처우)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임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조합의 각종 규정 및 중요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의 중요정책을 조합원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신설 18.7.18>

③ 감사는 조합업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④ 감사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⑤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새로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16.12.22> <개정 18.7.18>

⑥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일상업무와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일시적인 유고 시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개정 18.7.18>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유급으로 하고 지급은 처무규정(급여규정)에 의하며, 이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시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상근직(부이사장, 지부장, 소장(충전소장 포함))은 직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 2 <신설 16.12.22> <삭제 18.7.18>

제15조(이사장 및 대의원의 자격)

① 이사장은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만5년이 경과한 자라야 하며, 대의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만3년이 경과한 자라야 한다. <개정 17.8.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장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6.12.22>

가.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나. 조합 징계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또는 피선거권의 제한처분을 받고 징계중이거나 복권된 날로부터 만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마약)로 인하여 금고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라. 조합 및 조합임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을 남용하여 조합 및 조합임원이 무죄 또는 무혐의 확정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힌 자로 무죄 또는 무혐의 확정일로부터 만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조합선출직 이사장을 2회 이상 역임하였거나 조합 새마을금고의 임원 및 대의원인 자 <신설 18.7.18><개정19.1.11>

. 기타 피선거권 제한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조합 상근의 직이나 새마을금고의 임원 및 대의원의 직을 사임하여야 하며, 보궐선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조합이사장은 제외하되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6.12.22><개정 18.7.18>

④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5일까지 조합의 상근의 직이나 새마을금고의 임원 및 대의원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18.7.18>

 

제4장 회 의

 

제16조 (회의의 종류 및 기능)

조합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와 징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자차자손상조운영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로 구분한다.<개정 16.12.22>

① 총회 및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결의가 있을 때 이사장은 총회를 2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원(이사 및 감사)선출 및 정관에 관한 사항과 예결산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총회에 부의될 안건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회부한다.

이사회는 조합의 각종 규정 및 중요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시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⑥ 징계위원회는 조합원 중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이사장이나 이사회의 소집 요구 결의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장은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선거와 관련한 징계사유(사전선거운동 신고 등)가 발생하여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될 때 이사장은 즉시 징계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사장의 징계요구가 없을 경우 징계위원장이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16.12.22><개정 18.7.18>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선거공고 이외의 기간에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권능을 가진다.

제17조 (각종 회의의 구성)

각종 회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은 대의원 중에서 7~9명을 총회에서 호선하고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상조운영위원은 이사 중 2명, 대의원 중 3명을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 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선임은 선거공고 전 10일 이내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하고, 선거종료 5일후에 해산한다.
다만, 선거관리 위원회가 해산한 기간에 발생하는 선거법 관련 업무는 징계위원회가 관장한다.

⑥ 기타 회의 구성원은 이사회에서 구성원을 호선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 회의 정‧부의장이 된다.

제18조 (회의의 성립 및 결정)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정관변경에 관한 건은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명처분은 징계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대리인)

각종 회의에는 대리참석이나 대리권 행사는 할 수 없다.

제20조 (각급회의) 소집기일

① 총회는 회의개최 5일전에 목적,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이사장이나 이사회의 소집요구 결의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6.12.22><개정 18.7.18>

④ 자차자손상조운영위원회, 자율지도위원회, 기타 위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록)

각종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아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을 포함한 회의 구성원 3인 이상과 기록자가 서명날인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총재적수 및 출석인원수와 명단

③ 부의사항

④ 의사진행 사항

⑤ 결의사항 및 찬부의 수

⑥ 기타사항

 

5장 자산 및 회계

 

제22조 (자산)

조합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① 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시설 및 기타 건물

② 부과금 및 조합비

③ 조합원의 출자금

④ 보조 또는 기부에 의한 자산

⑤ 본 조합에서 기타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

⑥ 사용료 및 수수료

⑦ 기타수입

제23조 (사업년도 및 세입세출)

조합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사업연도의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② 조합의 세입세출 예산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부득이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에 기준하여 우선 집행하고 사후결의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 중 항목간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단, 3백만원 미만의 금액으로써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이사장이 선집행하고 사후 이사회의 결의를 받는다.

제24조 (조합의 경비)

조합의 경비는 조합비, 기타 수입으로써 이에 충당한다.

제25조 (결산관계 서류비치)

이사장은 매년 연도말에 결산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수감하고 이것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 (결산 및 감사)

① 감사는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후 지체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해당년도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익년 3월말까지 총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손익계산)

잉여금은 회계연도중 총수입 금액에서 총지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제28조 (경리장부 등을 비치)

조합에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

① 조합원의 명부

② 금전출납부

③ 총계정원장

④ 일기장

⑤ 경비 및 차인원장

⑥ 조합비 부과징수부

⑦ 물품수불부

⑧ 비품대장

⑨ 예금원장

⑩ 재산대장

제29조 (특별회계)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회계는 설치 할 수 있다.

 

제6장 지부 및 사업소

 

제30조 (지부 및 사업소 설치)

① 방대한 조합원의 원활한 관리와 홍보 및 조합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조합 산하에 6개 이내의 권역별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본 조합에서는 제4조의 운영과 사업의 전담관리를 위하여 업무관리사업소를 둘 수 있다.<개정 18.7.18>

제31조 (지부 및 사업소 운영)

① 지부 및 사업소에는 지부장 및 소장을 둘 수 있으며, 사업소장의 지위는 지부장의 지위에 준한다.<개정 18.7.18>

② 지부장 및 사업소장은 대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인척이 조합이나 조합 새마을금고 또는 공제조합 부산지부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③ 지부 및 사업소에 소요되는 예산은 조합예산에 계상하여 영달 집행한다.

④ 지부 및 사업소에는 직원 약간명을 둔다.

⑤ 지부장 및 사업소장은 조합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단, 부이사장은 사업소장을 겸할 수 있다.

⑥ 조합원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부에 소속되어야 하며,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전입지역 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해 산

 

제32조 (해산)

조합의 해산은 주무관청의 명령이나 총회 재적의원 2/3이상의 결의로써 해산한다.

제33조 (청산인)

조합을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대의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정관의 인가) 정관의 제정 및 변경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2조 (법의 준용)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필요한 사항은 일반법 또는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 (경과규정) 정관 제10조 4항의 개정시행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전 체납금은 소급 적용한다.

제4조 (시행일) 본 정관은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임원.대의원의 구성 및 선출, 이사장의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설 1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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