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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상조회 회원이 개인택시를 운행중 사고를 야기하여 회원이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차량의 수리비 및 회원
본인이나 동승한 직계존비속의 치료비등을 조합원(회원)간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약관에 따라 회원 공동으로 분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명칭) 본회는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자차, 자손 상조회(이하 상조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
①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내에 두고 사무소 명칭은 『자차 , 자손 상조회관리소』라 한다.
② 자차, 자손 수혜업무는 상조회관리소에서 일괄 처리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제 1 조(목적)에 명시된 사업을 한다.
② 교통사고 예방 및 방제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① 조합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상조회 회원은 부산광역시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하여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으로 한다.
② 개인택시 사업의 양수자는 조합에 가입하면 양도자의 권리와 의무(미 납금)를 인가된 날로부터 승계 받는다.
③ 개인택시 사업면허가 취소된자 및 제명이나 자격 정지된 자는 자동으로 상조회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이 개인택시를 운행중 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되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자기 차량의 피해와, 회원 본인 또는 동승한 직계존비속이 부상, 또는 사망시 별도로 정한 약관에 의하여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등을 본회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단, 회원차량 수리비의 경우는 회원이 피해자로 되었어도 회원 본인의 잘못한 (과실)부분 만큼은 본 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
② 할당금을 매월 10일이내 납부할 의무
③ 신상이동 (양도, 양수, 주소이전, 대폐차등)의 성실한 보고
④ 운행중 회원 본인의 과실로 본인과 동승한 직계존비속이 부상 또는 사망시와 회원 본인 차량이 파손 되었을시 시내는 3시간 시외는 12시간이내 조합 또는 가까운 지부에 신고할 의무
⑤ 자부담을 납부할 의무
⑥ 블랙박스, 운행기록계 등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의무

제 8 조 (회원에 대한 제재)
① 회원이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본 규정과 별도의 약관에 정한 수혜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본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배제할 수 있다. 단, 상조회 회원이 월 상조회 할당금을 3개월이상 미납 하였을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불구하고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미납금을 완납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된 사고는 수혜 받을 수 있다.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상조회 운영을 방해 하거나 비방하여 불신을 조장하거나 월할당금을 장기간 미납할 경우 조합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조회 회원 자격을 제재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직 원

제 9 조 (임직원)
①회 장 1인
②부회장 1인
③본부 운영위원 7인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중 2인, 대의원 중 3인)
④감 사 : 상조회 감사 2인 (조합감사 겸임)
⑤직원약간명 (상조회 업무관련 직원)

제 10 조 (임원의 선임)
① 상조회 회장은 이사장이 겸임한다.
② 상조회 부회장은 부이사장이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은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면직 통보가 없을시는 유임된다.
④ “상조회 관리소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중에서 조합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회 업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차, 자손 상조수혜업무에 관하여 이사장의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③ 상조회관리소장은 상근하며 각 지부 사고담당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운영위원은 상조회 규정 및 약관의 개정과 상조사고 대상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1년에 2회 이상 상조업무 전반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10일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처우)
임원은 명예직 무보수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운 영 위 원 회

제 13 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하고 의결은 조합 정관에 준한다.

제 14 조 (회의록)
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을때는 다음의 전말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및 위원(운영위원) 3인이상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⑴ 일시및 장소
⑵ 회의 구성원의 참석 인원과 출석자의 성명
⑶ 부의사항
⑷ 의결사항및 찬.반의수
⑸ 기타 참고사항

제 15 조 (서류 관리및 보관)
① 매건마다 별도로 철하여야 한다.
② 서류의 보관은 조합 서류보관 규정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 16 조 (자산)
본 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① 기 금
② 할당금
③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④ 기부금
⑤ 기타수입

제 17 조 (기금)
상조회 운영 기금은 조합 특별회계(자산) 중에서 조합 대의원 총회 결의로서 책정한 1억원으로 한다.

제 18 조 (월 할당금)
매월 상조회 회원에게 부과하는 할당금은 매월 15일을 마감일로 하여 1개월간 집행된 상조회 지출(수혜)금액과 조합 예산에 반영된 상조회운영 관리비의 1/12을 합산한 금액을 상조회 회원 전원에게 균등 할당부과 징수하여 지급금중에서 당월에 지출된 금액에 충당한다. 단1), 매월 회원당 할당 부과하는 금액이 10원미만일 경우는 반올림한 금액을 부과한다. 단2), 휴업기간은 30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면제 받을 수 있다.

제 19 조 (사업년도)
본 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0 조 (예산편성)
본 회의 예산편성은 제18조에 의하고 운영관리비는 조합 예산편성에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제 6 장 규정 및 수혜

제 21 조 (규정및 약관의 개정)
본 회의 규정및 약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이사회의 결의로서 개정한다.

제 22 조 (수혜)
본 규정에 의한 수혜의 기준과 범위, 수혜의 정도는 별도의 약관에 의하고 규정과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세부지침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7 장 해산 및 청산

제 23 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조합 대의원 총회 결의로서 해산 할 수있 다.

제 24 조 (청산) 본 회를 해산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서 청산한다.

제 25 조 본 상조회는 조합 이사회와 조합 대의원 총회 결의를 거쳐 199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제1조 개정, 제6조, 제7조 ④항 개정, 제8조 개정, 제9조 ③항 ④항 ⑥항 삭제, 제10조 ③항 개정 ④항 삭제, ④항 신설 11조 ③항 ④항 ⑤항 ⑥항 ⑧항 삭제, ③항 신설 ④항 개정, 제13조 ②항 삭제, 14조 ①항 개정, 제18조 단②항 신설, 제21조 개정, 제22조 개정을 1994년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 중 제2조, 제3조, 제5조 ①항 ②항, 제8조 ②항, 제18조 단서②, 제22조는 199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 중 제7조 ②항, 제11조 ③항은 199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 중 제17조는 199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 제7조 ④항 개정, 제10조 ③항 개정, 제11조 ③항 개정을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 제8조 ①항 개정을 200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 제3조 ②항 신설, 제5조 ③항 개정, 제7조 ④항 개정, 제10조 ③항 개정, 제11조 ③항 개정을 2001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 제3조 ①항 개정을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 제10조 ③항 단서조항 신설을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 제3조 ②항, 제11조 ③항 개정을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 제5조 ③항, 11조 ②,③항 개정은 20108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 제7조 ⑥항 신설은 201931일부터 시행한다.


약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상조회 규정에 의한 수혜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수혜의 범위와 용어의 정의)
(1)수혜의 범위
회원이 운행중 본인의 과실로 (가.피해)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상대 방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기차량의 직접적 손해나, 회원이 가해자(피해는 제외)가 되어 본인이나 동승한 직계존비속이 부상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혜 받을 수 있다.

(2)용어의 정의
①차량수혜 : 교통사고 발생시 회원 본인이 잘못한 정도 (과실만큼)에 따라 차량수리비만 수혜 받는 것을 말한다.
②자손수혜 : 약관 제2조 제6조에 따라 병.의원 치료비만 수혜 받 는 것을 말한다.
③직계존비속 : 본인, 처, 부모, 아들, 며느리, 미혼딸로 국한한다.
④자부담금 : 교통사고를 일으킨 회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부담케 하여 사고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전체 회원이 부담하는 상조금을 줄이며 무사고 회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 으로써

* 기본자부담금 : 사고 발생시 수리비 수혜금액에 관계없이 회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 특별자부담금 : 음주 사고등 특수한 경우의 수혜시 기본자부담금 외에 별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할 증 : 사고를 많이 일으킨 회원이 기본자부담금외에 수혜 회수 만큼의 추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⑥할 당 금 : 그달에 발생한 사고의 수리비, 치료비등을 지급한 총액 을 전체 회원에게 할당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⑦구 상 : 상조회에서 상대방의 과실분을 받지 못하고 수리비 전액 을 우선 지급 하였을 때 먼저 지급한 상조금을 상대에게
청구하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말한다.
⑧면 책 : 약관의 정함에 따라 상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를 말한다.
⑨상 조 금 : 회원의 할당금으로 지불하는 수리비, 치료비등 일체를 말한다.
⑩음주사고 : 수사기관에서 약물복용 또는 혈중알콜 농도가 0.03% 를 넘어 음주사고로 처리 되었거나 미신고 사고이더라도 조합원이 음주한 사실을 자인하였거나 기타 음주운전 사고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를 말한다.
⑪무면허운전중 사고 :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거나 행정처분 집행중에 개인택시를 운전타가 발생 된 사고

제 3 조 (수혜업무)
수혜 업무는 이사장의 위임 사항을 부이사장 책임하에 약관에 따라 집행한다.

제 2 장 차 량 수 혜

제 4 조 (자기차량수혜)
① 자기차량 수혜시는 약관 제5조의 기본자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수혜한다.
② 수혜 대상 회원의 차량이 폐차를 하여야 할 경우는 내용 연한을 2,400cc 미만은 9년, 2,400cc 이상은 11년으로 하고 감가상각 잔존율표에 의하여 수혜하되 잔존물은 상조회로 귀속한다.
단, 차량수리비가 잔존율에 미달한 경우는 수리비 금액을 지급한다.
③ 사고 발생시 차령 경과 월수가 여객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2,400cc 미만 차량은 2회 연장하여 9년, 2,400cc이상은 2회 연장하여 11년까지 자차 상조회 감가상각 잔존율표에 의거 수혜한다.

※차량가 산출 방법 : 차량 출고가에서 부가세를 공제(특별 소비세 적용시는 특소세도 공제)한 금액을 자차 감가상각 잔존율표에 의거 수혜한다.

④ 차량 출고 당시 영업용택시 기본형의 기본품목만 수혜하며,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부착한 방범등, 택시미터기, 카드결제기, 영수증발급기기, 블랙박스 등은 당 조합 설치기준에 따라 수혜대상이 된다.
단서1) 기본형에 없는 품목이 상위등급 차량에는 기본품목이라 하더라도 수혜대상에는 제외된다.
단서2) 영업용택시로 출고되지 않는 대형 고급차량이나 수입차량 등의 부품대는 국내제작 영업용으로 출고되는 최고급(그랜져기본형)차량의 부품가를 적용하고 차량금액도 이에 준한다.
단서3) 밋션, 엔진 등의 고액 부품은 재생이나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⑤ 사고로 인하여 회원 차량이 운행할 수 없을때 정비 공장까지의 견인비 및 구난비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임시 수리비등 정당하다고 인 정되는 금액은 수혜된다. (단, 수리비 및 감가상각 잔존율과는 별도)
⑥ 상조금으로 수리하는 차량은 상조회 지정계약정비 공장에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지정 공장이라도 상조회 수가 이하로 지불 보증이 가능하고 수 리비가 현저하게 적을 때는 수리할 수 있다.
⑦ 폐차할 경우에 소요되는 견인비 및 보관료등 제반 경비는 차량 소유 자가 부담한다.
⑧ 차량 수리비가 50만원 미만일 경우는 사고 현장에서 사고보고서가 작성되고 수혜에 필요한 서류가 완결되었을 경우는 전문가의 견적을 상조회 수리수가로 사정한 금액으로 회원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⑨ 회원의 차량이 도난 또는 강도에게 피탈되어 경찰관서에 신고 후 30일이 경과토록 동 차량을 회수치 못하였거나 범인을 검거 하였지만 배상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는 감가상각잔존율표에 의거 수혜 받는다.
단, 수혜후 동 차량을 회수 하였을 경우에는 잔존물은 상조회로 귀속 한다.
⑩ 회원이 차량을 대차 등록키 위해 폐차를 하고 신차량을 출고하여 등록 과정에 있는 차량의 사고시는 수혜 대상이 된다.
단, 신규 면허자는 등록하여 번호판을 부착한 날로부터 수혜 대상이 된다.
⑪ 주차 후 자연발화 또는 방화로 인하여 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손해를 수혜 받을 수 있다.
단서1), 손해금액중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기본자부담금 및 특별자부 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단서2), 차량운행중 자연 발화는 기본자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한다.
⑫ 회원 차량이 도난 당한후 사고를 야기 하였거나 뺑소니 차량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나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상조회로부터 수혜받되 특별자부담금과 기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⑬ 적외선 도색비는 경과년수에 관계 없이 전액 지급한다.
⑭ 자차수혜 최고 한도 금액을 1,500만원으로 제한한다
⑮ 본인 임의로 처리한 금액 전액은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급한 금액의 근거가 명확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다.
(16) 허위, 위장 또는 조작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지급받은 수혜금의 3배수를 상조회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 5 조 (자부담)
자기 차량 수혜시 다음과 같이 자부담을 하여야 하며, 자부담금은 수혜요청(위임)시 본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차량수리비 금액에 관계없이 자차 수혜시는 20만원의 기본자부담을 하여야 한다.
① 마지막 사고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내 2회 차량 수혜시 기본자부담금 외에 100,000원의 할증금을 부담한다.
② 마지막 사고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내에 2회 사고분부터 매건 수혜시마다 금 100,000원 단위로 추가부담을 하여야 한다.
단서1) 할증계산은 마지막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자동소멸되고, 양도자의 할증은 양수자가 승계 받지 않는다.

(2)특별자부담
회원의 차량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고가 야기 되었을 경우는 기본자부담금 외에 특별자부담을 하여야 한다.

가.미신고 사고이더라도 음주운전 사고의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 일금 100만원.(단, 음주수치가 0.03% 이상일 때는 면책)
나. 차량의 도난 : 일금 100만원
다. 승무원이 운전석에서 이석한후 차량의 안전 조치 불이행으로 사고 를 유발하였을 경우 : 일금 50만원
라.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당하였지만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전혀 없 을 경우는 상조회에서 피해에 대하여 수혜를 받되 일금 50만원의 자 부담을 하여야 한다.
마. 주차후 자연발화 또는 방화의 경우 : 일금 50만원
바. 도난 신고된 차량의 사고나 뺑소니 차량의 사고 피해시 : 일금 50만원
사. 중앙선침범 및 통행구분위반, 신호위반, 과속운행(20km이상 초과 40km이하) 사고시 : 일금 30만원(단, 40km초과시는 일금 50만원)
아. 운행 중 침수로 인한 피해에 의한 경우 : 일금 50만원)
자. 경찰서에 신고 된 뺑소니 신고 : 일금 50만원. (단, 음주사실 확인 시 또는 면허취소 사유 시는 면책)

제 3 장 자 손 수 혜

제 6 조 (본인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수혜)
본인과 직계존비속(본인, 처, 부모, 아들, 며느리, 미혼딸)에 대한 수혜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회원 본인이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되어 부상, 후유장애가 발생 하였을때, 매1인당 수혜 최고 한도액은 부상 5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사망 1,500만원, 한도내에서 별첨 상해 구분에 따른 상조수혜금표 및 후유장애 급별 상조금액 표에 의하여 수혜한다.
단, 입원시 병실은 일반 병실로 국한한다.
단서1) 자손 수혜시는 1건당 금 20만원의 자부담을 하고, 강도상해는 자부담 및 할증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2) 자손 수혜의 할증적용은 자차에 준하며 자차 자부담금과는 별도임.
② 장애 수혜는 종합병원 (백병원, 대학병원)의 장애 진단에 의하며 진단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③ 당국의 인가받은 대리운전자의 수혜는 부상, 장애, 사망시 본인에 한한다.
④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과실비율에 불구하고 상조회 수혜대상이 되지 않으며, 상대방인 피해자가 과실이 있을경우 책임보험 접보시에도 상조회 수혜를 받을 수 없다.
단, 특수한 경우로 상대 책임보험에서 상해등급별 치료비를 전액 지급치 않을때는 나머지 부족분은 상조회에서 수혜된다.
⑤ 치아 손상 및 열창(성형 필요) 등이 병합된 자손사고 발생시는 상해 등급별 치료비 한도 내에서만 수혜한다. 단, 치아손상이나 성형을 필요로 하는 상해병명 병합시는 상해등급을 한 급 상향조정한다.
⑥ 한방 병.의원에 입원 및 통원 치료시 입원은 일반 병실로 국한하고 치료비는 의보 및 자보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혜한다.(비급여 제외함.)

제 7 조 (강도피해)
회원이 운행중 강도에게 사상되었을시 강도가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약관 제6조에 의하여 수혜 대상이 된다.

제 8 조 (면 책)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교통사고 이외의 사고로 입은 피해
② 회원 또는 승무원이 고의로 야기한 사고
③ 사고 당시 회원 소유물의 멸실 및 분실로 인한 손해
④ 회원이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활용한 때
⑤ 차량 운행중이 아닌 상태에서 야기된 사고
⑥ 음성으로 지출한 제경비 전액
⑦ 자동차를 도난 또는 탈취당하고도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⑧ 회원이 운행중 가해사고를 야기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목적물이 확인 되지 않을 때
⑨ 불법 대리 운전자가 야기한 사고
⑩ 전쟁, 혁명, 내란, 사변, 소요, 지진, 분화등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사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수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⑪ 회원이 운행중, 사고를 야기했더라도 정부에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지원받거나 평소의 지병으로 인한 사망, 부상의 경우는 수혜 받을 수 없고, 차량수리비는 수혜 받는다.
⑫ 상조회 규정 제7조④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시한을 넘겼을때
단서1) 사고 지연신고 계산은 마지막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자동 소멸되고, 양도자의 사고지연 신고는 양수자가 승계 받지 않는다.
단서2) 1회 사고지연 신고시는 지연 각서 징구(단,72시간 이내사고)하고, 2회 지연사고 신고시나, 72시간이 경과된 사고건은 면책 처리함.
⑬ 무면허 운전중의 사고
⑭ 음주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 발생시 또는 음주수치가 0.03%이상일 때 자차, 자손에 대한 피해
   단, 경찰관서에서 면허 취소처분통보 후 소송결과에 관계치 않는다.
⑮ 수혜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혜 요청이 없을 때
(16) 비번일 영업 운행 중 또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운행 중단 요청 시 운행 중 사고
(17) 경찰서에 신고 된 뺑소니 사고 및 뺑소니 중 사고로 음주수치(측정)에 관계없이 음주사실이 확인 될 시 또는 면허 취소 사유시(지연 자진 신고 포함)

제 9 조 (과실상계)
① 회원의 차량이 발생한 가해 사고중 상대 차량이 책임져야할 과실 부분을 특수한 사정으로 배상 받지 못한 경우 상조회에서 우선 보상하고 구상한다. 단, 인피사고가 병합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이익을 위해 미신고 처리된 사고의 경우 상대차 과실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구상 사고의 소송 업무는 상조회관리소에서 진행하고 소송 경비는 구상 환입금으로 집행한다.
③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전혀 없다는 관계증빙 서류를 회원이 조합 (지부)에 제출하면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증빙 서류라 함은 가해자 (관련자)의 주민등록 등본, 가옥대장등본, 토지대장 등본, 직업, 직장의 유무 및 소득상황등 제반 재산확인에 필 요한 관계 서류를 말한다.

부 칙

1. 본 약관은 1994년 8월 9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2. 약관 제2조 개정, 제3조 ①항 개정 ②항 삭제, 제4조 ①항 개정 ⑩항 ⑪항 신설, 제5조 ①항 개정 ②항 개정 ⑤항 신설, 제6조 개정, 제7조 ②항 다호 개정, 아호 자호 신설, 제9조 ①항 ②항 개정을 1994년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약관 중 개정 및 신설된 제2조 2항 1-8호, 제4조 ① ② ⑤ ⑦ ⑧ ⑨ ⑩항, 단서 (1) (2), ⑪ ⑫항 제5조 ①항 1, 2, 단서(1) (2), ②항,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제6조 제7조 제8조 ⑧ ⑩ ⑪항 제9조 ① ②항은 1996년 10월 21일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약관 제2조 ③항, 제3조 제4조 ②항 ③항(신설), 제5조 ②항, 제6조 ④항은 199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약관 제4조 ④항, 제9조 ②항은 199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 약관 제2조 ②항 3호를 4호로 옮김. 3호 신설, 3호의 @-1개정, @-2폐지, @-3개정, 제6호 개정, 제3조 개정, 제4조 ①항 개정, ③항 개정, 단서조항 폐지, ⑨항 개정, ⑪항 단서1) 개정, 단서2) 개정, ⑫항 개정, 제5조 ①항 개정, ①항 1호 개정, 2호 단서1) 개정,②항 개정, 제6조 개정, ④항 개정, 제8조 ⑫항 신설, 제10조(약관의 관계) 및 ①항 폐지를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약관 제2조 ⑤항 개정, ⑩항 신설 ⑪항 신설, 제4조 ③항 개정, ⑨항 개정 ⑬항 개정, 제5조 ①항 2)호 개정, 단서2) 삭제, ②항 아호 개정, 제8조 ⑬항 신설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약관 제3조 개정, 제4조②항 ③항 ④항 ⑨항 ⑬항 개정 ⑭항 신설, 제6조 ⑥항 신설, 제9조 ③항 개정을 2001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9. 약관 제2장 제4조 ⑨항 ⑪항 개정, ⑭항 삭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약관 제2장 제4조 ⑬항 개정은 2002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1. 약관 제4조②항 개정, ⑭항 신설, 제5조 (1)의 ①항 ②항 단서(1)개정 제3장 6조 단서 1) 2) 신설, 제8조 ⑩항 개정, ⑫항 단서 1) 2) 신설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약관 제3장 제4조 ②항 제6조 ④항 개정 및 단서조항 신설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약관 제1장 제2조 (2)항 ⑩호, 제4조 ②항, ③항, ④항, 제5조 (1)항 ①호, ②호, ②호단서 개정, 제5조 (2)항 "나"호, "마"호를 제4조 ⑮항, 16항으로 이전, 제5조 (2)항 "다"호를 "나"호로, "라"호를 "다"호로, "바"호를 "라"호로, "사"호를 "마"호로, "아"호를 "바"호로 변경, 제6조 ⑤항, 제8조 ⑧항, ⑪항, ⑫항 개정, ⑭항 신설, 제9조 ①항 개정을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약관 제1장 제3조, 제5조 (2)항 "나"호, 제8조 ⑫항 단서2조, 제3장 제6조 ①항 개정을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약관 제2장 제5조 (2)항 "사"호 신설 개정을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약관 제1장 제3조 개정은 201081일부터 시행한다.

17. 약관 제2장 제4조 ④항, 3장 제6조 ⑥항 개정은 2011420일부터 시행한다.

18. 약관 제2장 제4조 ④항 개정, (16)항 신설은 2013215일부터 시행한다.

19. 약관 제2장 제4조 ④항 단서 1) 2) 신설, 5, 5(1), (2), “호 개정, “호 신설, 3장 제6조 ①항 단서1) 개정, 8조 ⑧항, ⑭항 개정, ⑮항, ?항 신설은 201671일부터 시행한다.

20. 약관 제1장 제2(2)항 ⑩호 개정, 2장 제4조 ④항 단서2)호 개정, 단서3)호 신설, ?항 삭제, 5(2)호 개정, “호 신설, 3장 제8조 ⑭항 개정, (16)항 개정, (17)항 신설은 201931일부터 시행한다.

1. 상해 구분에 따른 상조회 수혜금
등급(한도금액) 상해부위

1급

(500만원)

① 수술여부와 상관없이 뇌 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신 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②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 술을 시행한 상해
③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태
④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 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 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⑤ 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⑥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⑦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⑧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태
⑨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 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
⑩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⑪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⑫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 포함) 소실로 재 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⑬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 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
⑭ 화상·좌창·괴사창등 연부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이상인 상해
⑮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450만원)

①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적용)
② 흉부기관, 기관지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③ 내부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수술을 시행한 상해
④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⑤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⑥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 한 상해 또는 경추골절(치돌기 골절 포함)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⑦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⑧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 포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⑨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적용)
⑩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⑪ 대퇴골 경부 분쇄골절, 전자하부 분쇄골절, 과부 분쇄골절, 경골 과 부 분쇄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골절
                 :
⑮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400만원)

①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적용)
②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
③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④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⑤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
⑥ 요도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⑦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 포함)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⑧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⑨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350만원)

①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
②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③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형,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적용)
④ 흉부손상 또는 복합손상으로 인공호흡기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포함)
⑤ 진단의 목적으로 복부, 흉부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흉강경 포함)
⑥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⑦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개이상의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
⑧ 상완골 경부 골절
⑨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⑩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골절, 과간골절, 내과골절, 소두 골적에 적용)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⑪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
                 :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300만원)

①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적용)
② 안와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골절 재건술과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③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 한 상해
④ 안정성 추체 골절
⑤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⑥ 상완골 간부 골절
⑦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⑧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⑨ 요골 경상돌기 골절
⑩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⑪ 수근 주상골 골절
⑫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250만원)

①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 적용)
②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
③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녹내장등의 수술)
④ 심장 타박
⑤ 폐좌상(일측 폐의 50%이상 면적을 흉부 CT등에서 확인한 경우)
⑥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⑦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⑧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⑨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⑩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⑪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⑫ 상완골 대 결절 견열 골절
⑬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에 해당)
⑭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200만원)

①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두개골 골절
②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③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④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⑤ 쇄골 골절
⑥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결부, 과부 등을 포함)
⑦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파열
⑧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⑨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⑩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⑪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50만원)

①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②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③ 외상성 시신경병증
④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⑤ 복합 고막 파열
⑥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⑧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⑨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20만원)

①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③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④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⑤ 흉골 골절
⑥ 추간판 탈출증
⑦ 흉쇄관절 탈구
⑧ 주관절 내측,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⑨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원위요 척관절 탈구 포함)
⑩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⑪ 수지관절 탈구
⑫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20)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90만원)

3cm이상 안면부 열상
②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③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④ 견관절 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⑤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⑥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⑦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⑧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⑩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70만원)

① 뇌진탕
②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③ 수지골 골절 또는 수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④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⑥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50만원)

①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3cm미만 안면부 열상
③ 척추 염좌
④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⑤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
⑥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⑧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30만원)

①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② 단순 고막 파열
③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⑤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20만원)

① 내부장기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② 수족지 관절 염좌
③ 사지의 단순 타박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⑤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후유 장해급(상실율)별 상조회 수혜금액표
급별 상실율(%) 지급액 급별 상실율(%) 지급액
1 100 1,000만원 2 99-95 900만원
3 94-90 800만원 4 89-85 700만원
5 84-79 600만원 6 78-67 500만원
7 66-50 400만원 8 49-45 300만원
9 44-35 240만원 10 34-27 180만원
11 26-20 140만원 12 19-14 100만원
13 13-9 60만원 14 8-5 40만원

 

3.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
                                     (2,400cc 미만)                                                              (단위 : %)
   월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0 100.0 97.30 94.67 92.11 89.62 87.19 84.83 82.54 80.31 78.14 76.02 73.97
1 71.97 70.02 68.13 66.29 64.50 62.75 61.05 59.40 57.80 56.23 54.71 53.23
2 51.80 50.39 49.03 47.71 46.42 45.16 43.94 42.75 41.60 40.47 39.38 38.31
3 37.37 36.43 35.49 34.55 33.61 32.67 31.73 30.79 29.85 28.91 28.45 28.00
4 27.27 26.54 25.81 25.08 24.35 23.62 22.90 22.18 21.46 20.73 20.36 20.00
5 19.58 19.16 18.74 18.32 17.90 17.48 17.06 16.64 16.22 15.81 15.40 15.00
6 14.82 14.24 13.66 13.08 12.50 11.92 11.34 10.76 10.18 9.60 9.02 8.44
7 8.32 8.20 8.08 7.96 7.84 7.72 7.60 7.48 7.36 7.24 7.12 7.00
8 6.92 6.84 6.76 6.68 6.60 6.52 6.44 6.36 6.28 6.20 6.12 6.00
9 6.00

(2,400cc 이상)                                                         (단위 : %)
   월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0 100.0 97.30 94.67 92.11 89.62 87.19 84.83 82.54 80.31 78.14 76.02 73.97
1 71.97 70.02 68.13 66.29 64.50 62.75 61.05 59.40 57.80 56.23 54.71 53.23
2 51.80 50.39 49.03 47.71 46.42 45.16 43.94 42.75 41.60 40.47 39.38 38.31
3 37.37 36.43 35.49 34.55 33.61 32.67 31.73 30.79 29.85 28.91 28.45 28.00
4 27.27 26.54 25.81 25.08 24.35 23.62 22.90 22.18 21.46 20.73 20.36 20.00
5 19.58 19.16 18.74 18.32 17.90 17.48 17.06 16.64 16.22 15.81 15.40 15.00
6 14.82 14.24 13.66 13.08 12.50 11.92 11.34 10.76 10.18 9.60 9.02 8.44
7 8.34 8.24 8.14 8.04 7.94 7.84 7.74 7.64 7.54 7.44 7.34 7.24
8 7.14 7.04 6.94 6.84 6.74 6.64 6.54 6.44 6.34 6.24 6.14 6.04
9 6.00 5.95 5.91 5.87 5.83 5.78 5.74 5.70 5.65 5.61 5.57 5.52
10 5.48 5.43 5.39 5.35 5.31 5.26 5.22 5.18 5.13 5.09 5.05 5.00
1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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