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믿음으로 함께하는 공제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 제 조 합 부 산 지 부

보  상 : 600-275                  ☎ 500-8600                     2022. 05. 16. 

수  신 : 전 조합원

제  목 : 사고예방안내 및 자동차공제약관 개정(안) 주요내용 안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안전운행 당부드리며, 최근 개정된 자동차공제약관 주요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사고 증가율 비교

구 분	대 인		대 물		사고율 (대인기준)
	건수	인원	건수	피해물
2021.4월말 누계	822	1,202	1,415	1,479	17.8%
2022.4월말 누계	913	1,322	1,470	1,555	19.8%
비 교	▲91	▲120	▲55	▲76	▲2%

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1) 마약.약물운전 사고부담금 적용(신설)

구 분	대인Ⅱ	대물(2천만원초과)
마약. 약물운전	1사고당 1억원	1사고당 5천만원

  2) 음주.무면허.도주.마약.약물운전 사고부담금 강화

구분	대인Ⅰ		대인Ⅱ		대물(2천만원)		대물 (2천만원초과)
	기존	개정	기존	현행	기존	현행	기존	현행
음주	1천만원	책임한도내  지급 보험금전액	1사고당 1억원	변동 없음	5백만원	2천만원 한도내 지급 보험금전액	1사고당 5천만원	변동 없음
무면허	3백만원				1백만원
도주
마약	책임한도내 보상				책임한도내 보상
약물

  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일

구 분	시 행 일
① 마약.약물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22.01.01. 공제계약 책임개시건부터 적용
② 음주.무면허.도주.마약.약물운전    사고부담금강화	22.07.28. 공제계약 책임개시건부터 적용

【 피해사고의 할인할증 】

    공제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 중에 과실이 1∼49%의 피해사고가 1건인 경우에는

    사고 점수를 제외하여 등급할증이 제외됩니다.(특별할증율은 적용됨)

    단, 피해사고가 여러 건일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의 피해사고 1건만 제외.

【 조합원의 알릴 의무 】

    □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한 변동사항을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 주소, 성명, 연령, 연락처 등 조합원 개인정보 변동사항을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 공제계약 납기일 내 분담금 납부 】

   공제계약 만료 시 재계약하지 않거나 분할분담금 납입 최고기간(30일) 만료일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계약해지   2.보험실효   3.교통사고 보상처리 불가   4.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 무보험기간 발생 시 =>“사고 시 보상 불가”, “과태료 부과 대상”】

    □ 무보험기간이 발생하는 경우란 ?

        - 공제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

        - 분할분담금을 납입 최고기간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 무보험자동차를 운행(소유)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보험기간 발생시 과태료

        - 1∼10일까지 65,000원, 10일 초과 시 1일당 18,000원씩

          최고한도 230만 원 부과

【 사고 건의 자부담면책 제도 】

    □ 자부담면책처리는 재계약 이전에만 가능하며 할증 적용된 갱신 이후에는 불가

       합니다.

    □ 재계약 시 미결인 경우 갱신 이후 종결되면 본인 처리 가능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신록이 아름다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하루하루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라며, 안전운전! 양보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끝.

“변화와 도전 그리고 열린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