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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규정 개정 안내
조합 징계위원회 규정, 이직위로기금 설치 및 운용 규정, 경조상조회 규정 등의 일부 개정을 위해 조합 제16차 이사회(18.8.17.)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합 징계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가. 주요 개정 내용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위원회의 소집 요구권 및 집행권
- 현행 : 징계위원장 → 개정 : 이사장
징계의 구제 조항 신설
나. 개정 사유
2018년 1차 임시총회(2018.7.9.)에서 의결된 조합 정관 개정에 따른 개정
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6조 (징계위원회의 소집)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6조 (징계위원회의 소집)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이사장이나 이사회의 소집 요구 결의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8조 (징계의 계산) 징계의 계산은 징계의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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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징계의 집행 및 계산)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집행은 이사장이 행하며, 징계의 계산은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
제9조 (징계의 집행)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집행은 징계위원장이 행하며 그 결과를 조합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삭 제) |
(신 설) |
제11조 (징계의 구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내용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사면 또는 감면을 요구 할 수 있다 |
(2) 이직위로기금 설치 및 운용 규정 일부 개정
가. 주요 개정 내용
❍ 기금 관리 및 운용을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적립 및 관리
❍ 적립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나. 개정 사유
❍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활용성 제고
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6조 (지급 대상) 이직위로금은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만5년이 경과된 자로서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등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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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직위로금의 지급) 이직위로금은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만5년이 경과된 자로서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도, 면허취소 등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지급한다.
단,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위로기금 일부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이사장이 관리·운용 한다. |
제8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운용 한다. |
(신 설) |
부 칙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 제8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 9. 1부터 시행하며, 제5조 제1호에 따른 2018. 9. 1이후 양수자에 대한 기본지급금의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3) 경조상조회 규정 전문 개정
가. 주요 개정 내용
수혜사항 발생 시 신고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부모상의 경우 양가 부모 중 택일 가능(각 1회)
상조회 기금의 이직위로기금 전용 근거 마련
나. 개정 사유
상조회 규정 미비점 보완 및 조문 정비
※ 붙임 : 경조상조회 규정 전문 개정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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