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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7 / 등록일자 : 2020-01-29 10:08:36 / 이름 : 관리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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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대상자 : 2017. 10. 1(일) ~ 2019. 9. 30(월)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 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 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 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 취득 가능)

 (2)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 음주 무면허, 음주사고 등)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 보복운전

   ④ 단속 경찰관 폭행

   ⑤ 살인, 강도 등 자동차 이용 범죄

   ⑥ 약물 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⑨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⑩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⑪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 불합격 등)

 (3)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②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③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평일 09시 ~ 18시)

   ④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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