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자격 완화 안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 및 경기 침체와 까다로운 각종 규제들로 인해 우리 택시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정부 및 부산시의 재정지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부산시의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급(대당 100만원) 및 신청 간소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인상 및 통신료 추가 지원(분기별 최대 52,500원), 택시운송약관 개정 등 많은 혜택을 직접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를 골자로 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2020. 4. 3)되어 우리 개인택시의 오랜 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청장년층의 유입 및 개인택시 양수 지원자의 대폭 증가로 우리 조합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현행)개인택시 양수자격 :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최근 4년 내 3년 이상 무사고

 ❍ (개정)개인택시 양수자격 : 국내에서 5년 이상 무사고(사업용차량 관계 없음)

 ❍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 기관이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 개정령 시행일 :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