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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29 / 등록일자 : 2020-07-27 10:36:39 / 이름 : 관리자
코로나19로 인한 개인택시 차령 연장(1년) 입법 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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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개인택시 차령 연장(1년) 입법 예고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승객 감소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차량의 차령을 추가로 1년 연장(단, 임시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차량

   - 2,400cc 미만 : 자동차 등록증 상 최초 등록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차량

   - 2,400cc 이상 : 자동차 등록증 상 최초 등록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차량


 (2) 차령 시행 전․후 비교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안)

2,400CC 미만

연장 2년 포함 9년

연장 2년 포함 10년

2,400CC 이상

연장 2년 포함 11년

연장 2년 포함 12년

 (3) 시행일 : 2020.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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