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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3 / 등록일자 : 2021-01-26 14:07:36 / 이름 : 관리자
조합 정관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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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 일부 개정 안내

   조합 정관의 규정중 무분별한 분쟁제기로 인한 조합 행정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2020년 제 1차 임시총회(2020. 12. 24)에서 조합 정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부산시의 인가(2021. 01. 07.)를 득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 정관 일부 개정 내용 -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5조(이사장 및 대의원의 자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장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가. ~ 다. (생 략)

라. 조합 및 조합임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을 남용하여 조합 및 조합임원이 무죄 또는 무혐의 확정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힌 자로 무죄 또는 무혐의 확정일로부터 만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 바. (생 략)

제15조(이사장 및 대의원의 자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장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조합 및 조합임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을 제기하여 조합 및 조합임원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송으로 인한 손해를 입힌 자로 무죄나 무혐의 또는 소송 확정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 바. (현행과 같음)

무분별한 분쟁제기로 인한 조합 행정 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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