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수요조사 결과…법인 22개사 총 213대 신청
카풀 진입, 운휴차량 증가 등 경영 악화가 ‘주요인’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확정 늦어져 ‘우려’



【부산】부산지역 ‘택시 감차사업’이 부산시의 고시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일반(법인)택시의 감차 수요가 감차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택시업계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택시조합은 96개 전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차 수요조사를 토대로 업체별 감차대수를 확정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2개사에서 최하 2대에서 최고 60대 등 모두 213대를 신청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24일 조합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감차 수요조사를 근거로 업체별로 일정비율식 배분해 감차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지역의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고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00대를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한 ‘택시 감차계획’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올해와 같이 감차 희망대수가 감차보상금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감차규모를 훨씬 초과할 정도로 신청자가 몰린 점은 이례적이다.

감차보상금은 대당 2800만원으로 지난해 3100만원에 비해 300만원이 낮다.

택시 수송 수요가 해마다 소폭이지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의 제도권 진입 등 급변하는 운송환경의 변화에다 운전자 부족난에 의한 운휴차량 증가 등으로 경영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이 감차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부산시는 지난 6월26일 ‘2019년도 택시 감차계획’ 수정 고시를 통해 감차규모를 1차고시 때 일반택시 26대, 개인택시 34대에서 개인택시업계의 참여 불가를 이유로 60대 모두 법인택시를 감차하기로 수정했었다.

하지만 감차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중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확정이 늦어져 감차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택시 감차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를 적기에 내려줄 것을 계속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올해 택시 감차계획에 개인택시업계가 참여하지 않는데 따른 법인택시의 감차대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조합은 8월1일부터 감차를 희망하는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감차 목표대수(60대)에 이룰 때까지 감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201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