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적용…재정지원금 기준 재정비
10월 중 16억8000만원 들여 대당 2800만원 보상금 지급
2020년부터 ‘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감차정책 전환될듯



【부산】부산시가 올해 상·하반기 일반택시(법인택시) 각각 60대씩 모두 120대를 감차한다.

부산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올해 일반택시 120대를 감차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2019년 상반기 택시 감차 보상사업 재정지원금(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확정에 따른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일반택시 60대 우선 감차를 확정한 바 있다.

시는 10월 중 16억8000만원을 들여 일반택시 1대당 2800만원의 감차보상금을 들여 매입한다.

시는 애초 올해 6월 택시 감차 재정지원금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7월 본격적인 택시 감차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카풀 사태’에 따른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 갈등을 완화하려고 마련한 ‘택시제도 개편안’이 적용된 택시 감차 재정지원금 지급 기준이 재정비되면서 감차 일정이 석 달 늦어졌다.

국토부는 이번 택시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는 일반택시 중심의 감차에서 탈피해 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감차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추가로 확보한 시비 10억원과 2019년 하반기 재정지원금을 활용해 일반택시 60대를 추가로 감차해 올해 일반택시 120대를 감차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택시 감차 정책 전환에 따라 올해가 사실상 일반택시를 감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일반택시 감차를 마무리한다는 게 시 방침이다.

시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개인택시 80대, 일반택시 420대 등 모두 500대를 감차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