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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사업의 양도 · 양수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5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7조 (사업의 면허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35조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양도자격 :
① 개인택시사업면허 취득 후 5년 경과자, ②연령이 만 61세 이상인 경우, ③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작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④ 해외 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가. 양도자
- 운수사업면허증(분실시 재교부 신청서)
- 택시운전자격증명 게시용
- 인감증명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 자동차운전면허증 원본(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근저당, 가압류 등 말소후 발급)
- 자동차등록증, 조합비, 공제분담금 영수증
- 인감도장, 지분권
※양도·양수 인가 후 폐업신고 및 특별소비세 신고를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함.

나. 양수자
- 운전경력증명서 및 갑근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자가용 운전경력의 경우 위 3가지 서류외 자동차등록원부 및 사업 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갑근세 납부증명서는 영업용 3년분, 자가용 6년분 제출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차고지 확보 서류 1부
- 건강진단서 1부(국, 공립병원 발행)
-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교통안전공단 발행)
- 주민등록등본 4통, 초본2통
- 인감증명 3통
- 운전면허증 사본 2부
- 택시 운전자격증 사본 2부
- 사진 5×7㎝ 2매, 2×3㎝ 2매
- 인감도장

다.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류 제출서 : 양수자 관할구청 교통행정과

개인택시 사업의 상속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 37조(사업의 상속 신고)

상속 신고기간 : 사업자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구비서류 :
①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②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류 (제적등본)
③신고인과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상속인 및 동의인 인감증명 각 1통. 인감도장
상속인가후 양도·양수인가 신청은 제 2항 개인택시 사업의 양도·양수구비서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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