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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차이점 안내

1) 정기검사
99년도 이전까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았던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검사장에서만 받는다 해서 검사장 검사 또는 매년 받게 됨으로 해서 계속검사라고도 하던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99년도 부터는 정기검사를 교통안전공단(검사장)에서나 또는 부산시에서 검사 지정업체로 선정한 정비공장에서도 정기검사가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 정기검사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정기검사는 신조차 등록일로부터 2년째 첫 검사를 받게 되나 자동차 등록증상의 검사유효기간(30일전후)내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 년도부터는 매 1년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내 받아야 합니다.

- 기간 경과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그 이후부터는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주의 :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단 하루"만 넘겨도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별도 택시미터기 사용점검 기간 경과로 과태료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 정기검사비는 얼마나 드는가?
정기검사비가 자율화 되어 있는 관계로 교통안전공단과 일반 정기검사 지정 정비공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003. 2 현재 교통공단에서는 22,000원을 받고 있으며, 일반정비공장에서도 대부분 22,000원을 받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기점검(=공장점검)
-개인택시 정기점검(공장점검)완전 폐지
◈ 폐지 일자 : 2004. 12. 6
◈ 관련 법규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59조 1항

※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에 의문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합 기획실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 500-8551~4)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건 교부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정밀검사 기준을 제 33100-422호(98. 8. 14)검사관리규정 시행지침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 72조 및 시행 규칙 제 42조로 명시하여 신규검사 대상 및 특별검사 대상자를 엄격히 관리 토록 개정되어 신규검사 미필이나 특별검사 미필로 인하여 행정처분되는 일 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신규검사
- 신규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 취업을 하고자 하는자
-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본 인이 원할 경우에는 교정교육을 이수하고 검사를 받은 날 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재 검사를 받을 수 있음.

2) 특별검사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3주 진단)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중상이상 인명사상 사고야기자는 사고 발생시마다 특별검사를 실시
※특별검사 대상자는 특별검사를 수검한 후 교정교육(집체교육 또는 개별 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특별검사 비용은 당해 운전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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